[한국사회문제D형]빈곤의 기준을 둘러싼 여러 논의를 정리하고 빈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에 대한 자신의 주장 전개(빈곤기준)

소개글

[한국사회문제D형]빈곤의 기준을 둘러싼 여러 논의를 정리하고 빈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에 대한 자신의 주장 전개(빈곤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정의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4) 문화적 빈곤
2. 우리나라 빈곤의 현황
1) 빈곤층의 증가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3. 빈곤의 분류
4. 빈곤원인론
1) 인적 자본이론
2) 선발이론 혹은 학력주의
3)직무경쟁이론
4) 노동시장분절이론
5) Marxist 계급이론
6) 빈곤문화론
5.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들
6. 한국사회의 빈곤 유형
1) 신빈곤
2)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3) 빈곤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
7. 빈곤층 증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빈곤층 증가의 문제점
2) 빈곤층 문제의 해결방안
8. 미국의 ‘빈곤기준’ 변화
9. 빈곤의 기준을 둘러싼 논의 정리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10. 빈곤을 정의하는 적합한 기준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낮게 잡으면 정부가 예산을 운용하기에 편리하다. 정부는 현금급여의 지출과 각종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최저생계비가 많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최저생계비를 기준선으로 사회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부과율, 보육료 지원액 등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지속적으로 낮추어(평균소득과 비교하였을 때) 대다수 빈곤층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이다.
또 한편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낮은 최저생계비가 수급자 수를 낮추면서 차상위층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을 사회복지의 수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오히려 종속시킨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에서 규정하는 조건부수급조항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층이 저임금불안정노동의 밑바닥을 차지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과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세우거나 추정소득을 매겨 수급자를 축소시키고, 예산을 이유로 비현실적인 생계비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기초법의 숱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소폭의 법안 개정을 통해 일부 개선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초법의 핵심 문제점 중 하나인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정책에 입각한 조건부수급조항은 여전히 굳건하다. 수급자 내에서 노동능력자와 무능력자를 선별하여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자활근로사업에 강제 참여토록 한 규정이 그것이다. 이는 노동의 권리를 원조의 권리로 해석하여 빈곤층을 감금하여 ‘잔여’노동자로서 노동의무를 강요하는 현대판 ‘구빈원’ 제도다. ‘취업 가능한’ 빈민에 대한 지원은 강제노역 동원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셈이다. 이러한 자활근로사업의 제도화는 정부가 추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제도화되었다가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과 맞물려 사회서비스 부문의 새로운 시장 형성을 위한 밑바닥 노동자층 형성전략으로 변모하고 있다. 현재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를 최소화하고 자활,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개별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방식대로라면 낮은 생계급여로 인한 고통이 최저생계비 수급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남고 차상위층의 일부가 한계적인 개별급여 지원을 받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 과정에서 자활 참여 수급자와 차상위층의 경우 노동자성 조차 인정받지 못하며 노동권과 생활권의 사각지대로 몰릴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공공부조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정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선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사회복지 정책의 최소한의 기준선이자 이 사회의 빈곤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은 160만 수급 당사자에게도, 빈곤선 120% 수준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모두 절박한 과제다.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 도입은 빈곤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인간의 최저 기본욕구 충족 즉 빈곤하기 때문에 최저한의 욕구만 충족해야 한다는 차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로서 정의되어야 한다. 최저선이 아니라 적정선, 적정생계비의 요구를 모아낼 수 있어야 한다.
Ⅲ. 결론
빈곤의 기준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빈곤의 기준에 대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없다. 빈곤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다. 100년 전의 한국사회에서의 빈곤의 기준과 오늘날의 그것은 다르고, 한국사회에서의 빈곤의 기준과 미국사회에서의 그것과 다르고, 같은 사회 내에서도 사람들에 따라 다르다. 빈곤은 사람들의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는 상태라 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떠한 욕구를 얼마나 만족시켜야 되느냐에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물질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들을 각기 얼마나 고려하느냐에 있어서 쟁점이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어야 되는가도 쟁점이며, 빈곤을 객관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주관적으로 결정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 어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지 않은데 본인은 가난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빈곤 기준은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인 기준보다 적게 가진 것, 둘째는 주어진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는 것, 셋째는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빈곤의 기준을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절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빈곤의 기준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준이 까다로워서 실제 지원이 필요한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면서 빈곤을 바라보는 기준 역시 많이 변하였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는 빈곤 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Ⅳ. 참고문헌
1. 김은하,「근로빈곤층의 일자리 특성과 빈곤 지위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2008.
2. 이승기,「소득기준에 의한 빈곤가구와 박탈기준에 의한 빈곤가구의 가구구성에 있어서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
3. 한국도시연구소,「한국사회의 신빈곤」,한울 아카데미, 2006.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빈곤과 불평등 실태 및 정책 대안 :정책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5. 김진욱,「새로운 빈곤층의 대두와 정부의 정책과제」, 집문당, 2006.05.01일.
6. 이영환,「한국사회와 복지정책 역사와 이슈」, 나눔의집, 2005.
7. 김소연,「빈곤층 느는데 수급률 3% ‘멈춤’」, 한겨레, 2009.09.08일.
8. 박용범강계만,「빈곤층 300만가구 돌파…빈곤층 비중 OECD 평균 웃돌아」, 매일경제, 2010.03.07일.
9. 김진호,「미국 ‘빈곤 기준’ 반세기 만에 바뀐다」, 경향, 2010.03.03일.
10.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키워드

빈곤기준,   빈곤의 기준,   빈곤정의,   빈곤의 정의,   빈곤층,   빈곤층 기준,   빈곤층 규정,   방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