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공통]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설명 - 관세의 개념,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특성,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유형, 보호무역으로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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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론 공통]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설명 - 관세의 개념,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특성,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유형, 보호무역으로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공통]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설명하라.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의 개념
　1) 관세의 정의
　2) 관세의 기능
　3) 관세의 효과
　4) 관세의 성격
　2.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특성
　1)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개념
　2) 자유무역주의의 장벽
　3.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유형
　1) 관세장벽의 유형
　　　(1) 기회에 따른 유형
　　　(2) 목적에 따른 유형
　　　(3) 근거에 따른 유형
　　　(4) 방법에 따른 유형
　　　(5) 탄력관세제도
　2) 비관세장벽의 유형
　　　(1) 수입할당제
　　　(2) 보조금(subsidies)
　　　(3)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4)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5) 세이프가드(Safeguard)
　　　(6) 수입절차상의 제한
　　　(7) 현지화비율(lacal content)규정
　　　(8) 기술장벽
　4. 보호무역으로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한계
　1) 국내시장에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
　2) 유치산업보호의 경우
　3) 국제수지개선의 경우
　4) 교역조건개선의 경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범위는 협소한 편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자원이 관세부과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산업으로 이동되지만, 이 산업이 초기에 필요로 하는 자본이나 기술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산업, 즉 유치산업이 보호무역에 의해 기술과 경험을 습득해야 한다는 밀(J.S Mill)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아울러 경험과 기술의 습득기간중의 높은 비용(cost)을 보상할 만큼 습득기간이 끝난 후에 생산비절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스테이블(C. F. Bastable)의 기준도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장래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습득기간중에 투자된 금액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다면 비록 초기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민간기업이 투자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사업의 수익성이 실현되기 이전에 기간이 너무 길어서 위험요소가 개발투자가에게 과중하게 된다면 보호무역이 정당화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제약조건하에서 유치산업보호론을 검토할 경우에 유치산업의 선정, 보호의 정도 및 기간 등 유치산업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능력면에서 막중한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산업, 즉 유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는 공산품 전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유치산업 선정과정을 시장요인에 일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입대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공산품간의 비교우위에 따라 특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국제수지개선의 경우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학 위하여 보호무역을 실시할 경우, 특히 관세에 의해 국제수지를 개선할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의 보호효과와 소비효과에 의해 수입이 감소되므로 국제수지는 그 만큼 개선되게 된다. 그러나 이 때 수출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일국이 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려고 할 경우에는 교역상대국의 보복이 없어야 하고, 또한 이 나라의 수출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야 국제수지개선이 가능해진다.
만약, 일국이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이 감소됨으로써 일차적인 국제수지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차적인 소득변동과정(국제수지개선→수출의 상대적 및 절대적 증가→국민소득증대→수입증가)에서 국제수지는 다시 악화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국제수지 그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조세를 부과하여 수입품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켜 간접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4) 교역조건개선의 경우
보호무역에 의해 교역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는 일국의 교역량이 세계 총교역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경우, 즉 대국인 경우이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인정하였듯이 공급 또는 수요의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수출관세 또는 수입관세를 적절하게 부과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역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작은 소국이므로 교역조건개선을 통하여 실질소득을 국제적으로 이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급 또는 수요의 독점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론이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보호무역에 의해 초기에는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후 교역상대국의 보복행위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쇄되거나, 또는 관세수입을 정부가 지출하거나 관세수입의 구개 소득재분배에 의해 유발되는 수입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교역조건의 개선이익이 상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Ⅲ. 결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자유무역이 주창되고 있으나, 근년에는 고갈된 자원을 중심으로 자원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란 표현이 생길 정도로 보호주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도 개발도상국가 등에서 유입되는 상품을 저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새로운 보호무역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세계가 점점 다원화되고 지구촌화 되어가면서 여러 국가들과의 교류가 더욱더 빈번해졌고, 따라서 무역의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 국가로 무역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보호무역과 세계 흐름에 맞춰 시장경쟁 속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해야 한다는 자유무역 속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어떤 한 가지의 입장을 고수하기에는 현 우리나라의 상황으로는 불가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무역 형태를 취해야 한다. 보호무역은 우리 국내 산업을 더욱더 육성하고 안정화 시켜 내수를 강화시킨다는 이점이 있지만, 세계의 여러 다른 국가들과 교류를 할 수 없어 도태되기 쉽고 후진국의 경우 정보나 재화 등이 부족하여 점점 더 쇠퇴할 수가 있다. 자유무역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체제 속에서 전체의 효용을 증대 시킬 수 있지만 무역규모가 국가마다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무역대국의 이익증진을 위해 사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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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http://www.kotra.or.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무역협회 http://www.ki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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