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oor] 한국사회의 워킹푸어 문제의 원인, 외국의 사례, 워킹푸어 문제점, 워킹푸어 해결방안

소개글

[working poor] 한국사회의 워킹푸어 문제의 원인, 외국의 사례, 워킹푸어 문제점, 워킹푸어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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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빈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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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워킹푸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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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한국사회의 워킹푸어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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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인구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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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워킹푸어 사례(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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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으로써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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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1) 제도의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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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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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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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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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무조건 청년으로 2고용해야 하며,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로제타 플랜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영화 <로제타>에서 따온 것이다. 시사IN '로제타 플랜, 우린 왜 안 되나?' 2010-09-17
열여덟 살인 로제타가 정규직 전환을 꿈꾸며 일하지만, 수습기간이 끝나면서 거리로 내몰린다는 내용의 영화는 1999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벨기에 정부는 로제타 플랜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시행 첫해에만 5만 명 이상의 청년층을 신규 고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사저널 ‘고용할당제로 악순환 끊어라’ 2010-10-27
한국에도 ‘로제타 플랜’과 동일한 권고 사항이 있는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공기업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3% 채용할 것을 명시한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최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이 조항을 의무화할 것을 논의했다. 시사IN '로제타 플랜, 우린 왜 안 되나?' 2010-09-17
2) 영국의 예스프로그램(YES Program)
영국 정부는 실업자에게 '3개월 취업면담→3개월 취업훈련→3개월 취업알선' 방식으로 9개월간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면서 취업을 독려하는 '예스(YES· Youth Employment Service)'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1998년부터 청년뉴딜 프로그램을 운영, 120만 명 정도가 청년뉴딜프로그램을 거쳐 갔고 약 46만 명 이상이 청년뉴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되고, 청년층 실업자 수를 3~4만 명 낮추는 효과와 영국 GDP를 0.1%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원신문 ‘청년취업, 이제 YES프로그램에 맡겨주십시오!!’ 2007-03-05
위의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2006년 9월부터 서울·부산·대구지역의 노동청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청년 실업자가 나이가 들어서도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을 전전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배분, 워킹푸어 악순환의 첫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으로 실시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견해
워킹푸어라 함은 단지 비정규직이나 계약직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약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계층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도 노동의 질이나 결과에 비해 그에 대한 대우가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워킹푸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워킹푸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조성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워킹푸어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워킹푸어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워킹푸어의 현황도 일본의 정의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된 것이 전부로서 아직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가 미비하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대책이 워킹푸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리 없다.
사회적, 경제적 소외계층,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워킹푸어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워킹푸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선행과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워킹푸어의 정확한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성공사례를 거울 삼아 실질적으로 워킹푸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몇 달 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했던 영화감독 故 최고은의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개인적인 이유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자료
□ 단행본
1. 카도쿠라 다카시(2008). 『워킹푸어』. 상상예찬
2. 프레시안 특별취재팀(2010). 『한국의 워킹푸어』. 책으로 보는 세상
□ 연구보고서
1. 현대경제연구소. 「사전적 워킹푸어 대책 시급하다 - 일본 워킹푸어 현황과 시사점」. 통권382호. 2010
2. 한국노동연구원 2009 「근로빈곤대책연구Ⅰ」
3. 구용희, 1995 「특집: 각국의 노동조합 임금정책; "스웨덴모델"에서의 자본과 노동 -LO의 연대임금정책 평가를 둘러싸고」한국노동사회연구소
4. 이현옥, 2006 「경제위기 전후 근로빈곤층 추이와 원인 분석」
□ 신문기사
1. 문화일보. “美 일해도 가난 워킹푸어 늘어”. 2008-10-15
2. 프레시안. “열심히 일해도 매달 34만원 적자...”. 2010-03-11
3. 프레시안. “짧은 치마, 예쁜 애는 120만원...”. 2010-04-29
4. 프레시안. “아들 셋이라 튼튼? 기초수급만 못받게 하지”. 2010-05-13
□ 인터넷
1. http://blog.naver.com/ntscafe/110085652989
(국세청 공식 블로그‘우리누리’)
2.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eitc.go.kr/
3.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4. 다음 아고라 : 일하는 빈곤층 왜 늘어날까? http://bbs4.agora.media.daum.net
5. 현대경제연구원 ‘사전적 워킹푸어 대책 시급하다’ 2010-01-17
http://media.daum.net
6. 시사저널 김수현연구원, ‘고용할당제로 악순환끊어라’ 2010-10-27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34
7. 시사IN 성세희,양정민, 인턴기자 '로제타 플랜, 우린 왜 안 되나?' 2010-09-17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65
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층 종합취업지원프로그램 예스프로그램’ 보도자료
http://www.moel.go.kr
9. 노원신문 ‘청년취업, 이제 YES프로그램에 맡겨주십시오!!’
http://109.newsk.com
10. EBS-i 지식채널 e “투명인간”
http://home.ebs.co.kr/jis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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