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모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결정의 개념
1) 정책결정의 정의
2) 정책결정의 특성

2. 정책결정의 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
5) 최적모형
6) 쓰레기통 모형
7) 정책의 창 모형
8) 공공선택모형

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길버트와 스펙트의 산출분석
2) 할당
3) 급부
4) 재원
5) 전달

본문내용

: 더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누진성이 강한 세금일수록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 역진성: 누진성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세금의 비율이 높은 것을 말한다. 간접세인 소비세는 물건을 살 때 이미 동일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높다
③ 사회보험료
- 사회보험 재원의 원칙은 노·사·정 3자부담제도이지만, 주로 보험료로 충당된다
- 3자부담제도는 독일의 1880년대의 사회보험에서 처음 등장되었는데,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사상으로 정부의 부담은 점차 줄어들어 노동자와 고용주 양자만 재정을 부담하는 2자부담제가 실시되고 있다.
- 사회보험은 목적세와 본인부담금으로 보충되는 경우도 있는데, 건강보험은 자기부담금으로 재정을 보충한다.
- 사회보험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완전한 정부예산으로 볼 수 없으나 공공재원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보험료가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고, 관리 및 운영도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이다.
- 사회보험은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보험료율이 동일세율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부담이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 사회보험료 적용에는 소득상한선이 있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에게 유리 하다.
④조세지출
- 조세지출은 특정 집단에게 조세를 감면, 공제,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 조세지출을 세금으로 보는 이유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지출만 세수가 감소하고 그만큼 정부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조세지출도 정부지출에 쓰일 잠재적 예산이다.
- 조세지출은 본래 소득이 낮은 많은 수의 저소득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조세감면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 조세지출은 누진적 개인소득 구조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대상 지출이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 조세지출에서 고소득층은 각종 기부금을 통해 세금감면을 받게 되지 만 저소득층은 수혜자가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득역진성이 강하다. 즉, 조세지출은 그 자체로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불리하다.
⑦ 민간재원
- 민간재원은 자발적 기여, 이용자 부담 기업복지와 같은 공식 적인 부문과 가족, 친척, 이웃의 이전비용과 같은 비공식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복지국가 위기 이후 정부재정의 압박으로 민영화(privatization) 가 강조되고 있어서 민간부문의 재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기업복지 : 기업이 피고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외 부가적인 급여로, 기업연금, 사택 제공, 유급휴가, 사내복지후생제도, 보육제도 등 다양 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5) 전달(delivery) : 전달 담당과 과정
①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② 사회복지급여를 공급하는 자들 간의 조직적인 연계 및 공급자와 소비자들 간의 조직적 연결을 말한다.
③유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기능적 구분 : 행정체계, 집행체계 운영주체별 구분 : 공적 전달체계, 사적 전달체계, 혼합체계

키워드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모형,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산출분석,   사회복지정책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