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삶 B형) [숲과삶 B형 2017]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의 견해 제시

소개글

(숲과삶 B형) [숲과삶 B형 2017]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의 견해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발제한구역이란?
2.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1) 도시의 난개발 방지
2) 도시주변의 환경보전 및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보호
3) 군사적인 보안의 기능을 수행
3.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4.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1) 형평성 결여
2)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과 계획의 결여
3) 불합리한 경계설정
4) 경제적 손실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리체계 미흡
6) 토지의 비합리적 이용
5.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1)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2)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지
3) 관리체계 강화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이는 개발제한구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 변경안 수립 지침 역시 해제 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혹은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제지역의 환경관리 방안에 관한 명시는 부재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발생하는 부작용의 사전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해제지역의 환경관리 방안은 해제지역의 개발정비 방안과 함께 도시계획상에 연계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 계획사업에 대한 환경평가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수립초기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사전적 적용이 필요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공문제의 해결이나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들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 해제지역의 녹색개발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계 조성
도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광역도시의 도심은 더욱 증대되었고, 지역 도시 내 소규모 개발지역이 난립하게 되었다. 지역에 따라 도시 연담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해제지역의 대규모 개발 혹은 수평수직적 집중 개발로 도시의 환경질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현명한 도시성장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국가지역 단위의 개발수요 혹은 시급성이 아닌 도시의 환경, 경제, 사회 전반을 고려한 생태계서비스 기능의 유지증진에 위배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기본원칙과 목적에 부합되는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해제지역의 개발로 예측되는 도시전반의 영향을 고려하여 해제 유무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해제지역의 개발은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환경 훼손을 수반하기에 개발량을 최소화하고, 저영향, 저밀도 개발 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해제지역의 개발 시 입지구상, 개발계획, 실시설계 단계부터 부문별 영향저감 대책 및 오염원 적정관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 상황에 적합한 유형별 관리 대책이 수립이행되어야 한다.
(3)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환경보호시설 구축 증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한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는 첫째,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보호대상종과 서식지를 보전할 목적으로 자연자원의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도시 생물다양성 및 보전가치 증진을 위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의 기초조사는 도시군관리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정책 수립 시가 아닌, 평상시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정보를 구축축적하여 다양한 자료 하에 개발제한구역을 점검하고, 이에 기반 한 정책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택지개발, 이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로 해제지역 내 오염물질의 발생 및 유입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의 관측을 위한 환경측정망과 이의 처리를 위한 환경오염저감시설의 추가 설치 및 보완이 필요하다 전성우 외, 국토환경관리정책 변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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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는 주요 목적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발전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환경과 쾌적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화로 인하여 발전을 이루는 것도 좋겠지만 그로 인하여 생기는 다양한 환경적인 피해까지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린벨트는 개발을 억제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좋은 기능도 있다는 점도 염두 해두어야 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 현실에 맞지 않게 잘못 설정이 되어 다양한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인구가 집중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부작용으로 오히려 더욱 밀집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신이 거주한 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가가 그린벨트에 묶인 지역의 주민들에게 모두 보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다른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겠다. 분명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제도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에 의하여 조금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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