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원인,대책,문제점과 청년실업 국내,해외 정책사례와 청년실업 해결위한 대책방안연구

소개글

청년실업 원인,대책,문제점과 청년실업 국내,해외 정책사례와 청년실업 해결위한 대책방안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년실업의 정의

2. 청년실업의 원인
(1) 공급와 수요의 측면
(2) 사회적인요인

3. 청년실업의 문제점

4.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

5. 해외의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1) 영국
(2) 프랑스
(3) 이탈리아

6. 청년실업 해소위한 전략제언
(1) 노동인프라 대책
(2) 해외취업 장려
(3) 청년인턴제 개선
(4) 창조경제

7. 결론 및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진로 취업 관련 산학연계 대책
첫째, 직업 진로 취업 및 창업 등에 관한 교과과정을 개선하는 대학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진 등을 지원하고 졸업 및 취직시즌에는 대학에 취업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취업알선과 기업체 추천업무 등을 지원해야한다. 인력은행의 청소년층 직업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인턴제 직업훈련 취업 알선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만들어 청소년층의 자격 능력 및 선호에 따라 지원하는 체계화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둘째, 학교교육의 시장지향성 제고와 산학협동체제 구축 학교교육과 직업세계와의 유기적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유연한 교육 및 학과 과정 운영 시스템과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계획적인 교원 충원시스템을 각각 구축해야 한다.
(2) 해외취업 장려
한국 OECD 국가들 중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구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 비하면 아직은 후진국이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선진국에 우수한 노동력을 수출해야 한다. 한국은 기타 후진국 보다 노동력의 질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나, 한국 노동력 채용에 의한 해당 기업에 대한 특별 감세 정책 등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근시안 적으로는 국부의 유출이라는 단점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술의 습득과 국제화, 노동 시장의 균형이라는 장점을 가져올 것이다.
(3) 청년인턴제 개선
현행인턴제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인 개입이 아닌, 민간기업 인턴제가 채용시장에서 적합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 정립, 관리, 모니터링 부분에 주력하고 향후 민간기업 인턴제의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민간기업 인턴제를 개선하는 것도 청년층 실업을 해소하는데 큰 몫이 될 것이다.
1) 청년인턴제 개선 방안
→ 인턴십 진행 기업에 대한 인턴십 요건 강화
∨ 인턴십 사전 교육 프로그램/방안 갖추기
∨ 업무에 대한 상세 설명 제공/업무 매뉴얼 제공
∨ 인턴이 원하면 업무 변경 가능
∨ 인턴기간이 긴 경우 업무 로테이션
→ 인턴십 프로그램, 업무내용, 결과물, 임금 등 처우에 대한 기준과 체계 확립
→ 지원 절차 간소화
→ 취업연계 인턴십 진행 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이나 지원금 지급 등 지원 확대
→ 인턴 후 수료증 및 평가서 의무화
→ 평가/추천 시스템 정립
∨ 기업이 인력에 대한 평가와 추천
∨ 인턴이 인턴기간 중/종료 후 피드백 시스템
→ 인재 DB구축 및 매칭 서비스
→ 워크넷 활성화
∨ 지원기업/지원자의 질적/양적 증대
∨ 지속적인 관리－취업 알선
→ 학점 연계
→ 멘토링 제도
→ 인력 DB 구축
∨ DB 안에서 적합한 필요인력을 빠르게 검색하여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
(4) 창조경제
경제성장률이 주춤하고, 기업이 노동비 절약을 위해 고용을 줄이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본설비를 늘리는 것이고 투자를 증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경제적 여건과 경기변동으로 인해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게 된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수요 그리고 불확실한 경기 속에서 어떤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정부차원에서는 이러한 불안감 속에 경기흐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충분한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감시를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정부의 슬로건중 하나인 ‘창조 경제’처럼 기존에 낡고 정체되어 있던 사고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땅과 자본 속에서 기업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기업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분별적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정부와 공조속에 투명성 있는 경영이 절실하다.
7. 결론 및 느낀점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는 몇 십년 전부터 주요 사회문제로 다루어져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연구해온 선진국과 달리 최근 수년간에 비로소 문제화되기 시작해 이제는 서서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청년층이 경험하는 실업 또는 미취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더욱이 청년층이 경험하는 실업 또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침체를 가져오므로 미래의 주 노동자 계층으로 성장하게 될 청년층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며칠 전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5년이 되면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청년실업이 줄어들 것 이라는 발표를 했다. 과연 그럴지는 의문이다. 은퇴한다고 하여도 여생을 편히 살 수 있는 기반이 얼마나 있을 지 아무도 모른다. 전후세대가 준비한 노후 설계는 미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은퇴한 50대의 취업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청년실업은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존속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총체적인 문제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난에 빠져있는 개인, 정부, 기업 및 학교가 연계해서 직업관의 다양화를 위한 교육과 청년 고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이 시대가 풀어야 할 숙제임과 동시에 우리나가 존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근태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장천복, 청년실업의 실태,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재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적 해결방안의 모색, 호서대학교 대학원
김진환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요인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서정희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이현주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원
남경미 한국 청년실업의 실태와 실업정책
변양규, 청년의무고용할당제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11-23
주원 외 1명 경제 구조 혁신이 고용 창출의 근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장재윤·장은영·김범성·노연희·이지영·한지현.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
윤진호. “신자유주의 시대의 고용불안과 청년실업” 『황해문화』, 새얼 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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