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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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상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책임: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며 설립시나 증자시 전보책임을 진다. 면제불가. 인수담보책임은 없고 납입담보책임만 있다. 이사, 감사와 연대전보책임(이사, 감사의 책임은 면제가능)
4. 지분의 양도
1) 사원간 지분양도: 사원총회 특별결의 원칙(정관으로 변경 가능)
2) 사원이 아닌 타인에게 지분양도
① 사원총회 특별결의
② 양도로 사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는 무효이다. 단, 상속유증, 법원인가 시 인정된다.
③ 양도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취득자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대항요건)
④ 지분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지분을 질권취득 인정
5. 회사의 기관 및 계산
1) 사원총회 (만능의 기관)
① 소집권자 : 이사, 청산인, 감사, 소수사원, 법원
② 정관으로 의결권에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③ 총사원의 일치를 요하는 것 : 조직변경, 서면에 의한 결의
2) 이사: 인수담보책임 존재
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기관이 아닌 이사회의 소속원에 불과하나 유한회사의 이사는 필요상설기관
② 이사의 수, 임기, 자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③ 초대이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사가 수인이면 대표이사는 사원총회에서 결의
- 경업금지의무: 사원총회결의로 허가.
- 자기거래금지의무: 감사 존재시 감사승인. 없는 경우 사원총회 승인
- 이사와 회사간 소송시: 회사의 대표자를 사원총회에서 따로 선정.
3) 감사 및 검사인
① 초대감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소수사원에 의한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수, 임기의 제한이 없다.
③ 유한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다. 감사는 임의기관, 자본전보책임 있다.
④ 검사인은 설립경과의 조사의무가 없다.
증자: 사원총회 특별결의. 총액인수 출자이행 필요. 증자등기시 효력발생.
증자하자의 소: 증자후 6월내 소만으로 가능.
- 준비금은 인정되나 자본전입할 수 없다.
- 주식배당, 건설이자배당 없다. 중간배당은 인정된다.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주주(사원)의 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지분양도제한
없음
없음
주주(사원)수제한
없음
없음
기관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감사
사원총회,이사(감사는임의기관
회사채 발행
가능
불가능
외부감사 공시의무
있음
없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보유 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면에서 유사하나,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인해 유한회사의 지분양도의 제한이 없어지고(상법 556조) 주주의 수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의 차별성이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다만 유한회사의 경우 사채권을 발행할 수 없고,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하여(상법 제589조) 대규모의 자금조달이 필요할 경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유한회사의 경우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않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등 공시의무를 지지않는다. 그러나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실질적이 차이가 거의 없어지면서 주식회사 이외의 유한회사의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를 규율하는 통일된 법규 부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에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체계 전면을 개편하여 주식회사와 동일한 이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법률로 변경하고 법 체계를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과거의 성격과 현재의 성격은 많이 달라져서 감사이행을 하지않던 유한회사도 점차적으로 감사를 하는 대상유보자로 전락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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