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론-북핵위협에 따른 불안정한 동북아정세를 개관하고, 이에 따른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글

동북아 정세론-북핵위협에 따른 불안정한 동북아정세를 개관하고, 이에 따른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갈등과 견제 분위기 고조
2. 미국과 중국 간 안보차원 갈등 심화와 군사력 현대화 경쟁
3. 도발하는 북한
4. 갈등적 미국과 러시아 관계와 새로운 실험을 하는 일본
5. 경제 및 비전통 안보 영역의 국제정치적 중요성 증대

결론

본문내용

터질수도 있다. 그 동안 중국은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군사도발에 대해 ‘북한은 성난 짐승과 같아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류의 태도로 방관적 입장을 취하는 반면, 사드배치(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해서 지역안정과 전략균형을 운운하며 극렬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배치(미사일 방어 체계)를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싸우는 중국 포위 전략에 협조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한국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공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사드(THAAD) 배치가 전략적 오판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드배치는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군사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자위적인 최소한의 조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미군은 한국에 배치될 사드가 ‘한국화’된 체계로 운용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유럽에서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유럽형 단계·적응적 접근을 추진했을 때,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겁박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탄도미사일방어자산 배치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로부터 협박을 당했는데, 러시아 군참모총장 유리 발루예프스키는 폴란드 유력일간지에 ‘방어막을 만들라. 그러나 당신들은 그 후에 당신들 머리위로 무엇이 떨어질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위협하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중국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유럽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행태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경제 보복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 남은 2016년의 마지막 1분기 동안 우리는 북한 핵문제와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동북아,   북핵,   사드,   대외정책,   중국,   동북아안보,   동북아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