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 주차문제의 해결방안 ; 주차문제의 정책적 현황과 방향

소개글

[주차문제] 주차문제의 해결방안 ; 주차문제의 정책적 현황과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차장이란?

2. 주차장의 기능과 설치기준
1) 주차장의 기능
2) 주차장의 설치기준

3. 주차장의 종류
1) 설치장소에 따른 분류
2) 주차관리에 따른 분류
3) 주차장 형태에 따른 분류

4. 주차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5.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실시 정책
1) 거주자 우선 주차제
2) 그린 파킹 사업
3) 차고지 증명제
4) 주차 분리 분양제

6. 주차문제의 해결방안
1) 공영주차장 확충
2) 거주 지역 주차장 확충
3) 부설주차장의 개방 확대
4) 불법주차차량의 강력한 단속
5) 시민 주차의식 개선

본문내용

약해짐으로서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정영노, 2004).
(2) 불법주차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
이 시스템은 불법 주차가 빈번한 간선도로, 교차로 및 주요도로구간을 대상으로 무인단속카메라와 스피커를 설치한 후, 교통관제센터에서 24시간 불법주차를 감시, 단속하는 체계이다. 단속 행정부서에서 모니터를 통해 불법주차를 확인하여 방송으로 계도하고 불응할 시 무인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여 불법주차 증거 자료로 활용하므로 불법 주차의 예방효과와 불법주차를 인정하지 않는 민원을 원천적으로 없애주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불법주차단속차량 견인 및 제도개선
주차위반 시 가장 강력한 제재 방법 가운데 하나가 견인이다. 한번쯤 견인을 당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위반 시의 편의성과 위반의 대가를 비교하였을 때, 불법주차로 인한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주차위반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불법주차차량의 이동명령과 견인 조치를 신속히 함으로써 불법주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간선도로변의 안전지대 등에 불법주차 한 대형차량의 경우 차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견인조치가 상당히 어렵고, 설사 견인을 한다고 해도 이에 따른 소요비용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주차위반과태료만을 부과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불법주차차량에 차륜 잠금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차량운전자가 운행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과태료 및 소요비용을 납부한 후에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견인대상 대형차량에 대해 차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5) 시민 주차의식 개선
2001년 UNICEF(국제아동보호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OECD 2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및 상해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놀이공간을 빼앗긴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놀다가 일어나는 교통사고 등 주차된 차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적지 않다.
(1) 자기 차고지 확보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차난 해소에 그 효과가 가장 큰 대안임에는 틀림없지만 사업용 차량에 한해 법적으로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동차에 대한 차고시설을 스스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료주차장 장기계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금 활용 등 자동차를 소유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차량에 대한 차고지 확보가 선행될 수 있는 주차관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주차공간을 스스로 확보하도록 한다.
(2) 문전주차 및 무료주차 의식전환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는 인간생활의 편리함과 함께 그 폐해 또한 만만치 않아 법규정 준수보다는 자기편의주의와 기초질서의식 부재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쉽게 걸었던 가까운 거리도 자동차를 이용해 평균보행거리8가 단축되어 문전주차(door to door)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운전자 개인의 편리를 위한 방편으로 노상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목적지에 근접해 주차하려는 일부 운전자들의 그릇된 주차습관 때문이다. 또한 편의를 누린 데 대한 대가지불이라는 「수익자 부담원칙」은 민주사회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당연한 것인데도 운전자들은 주차편의에 대한 대가 지불에 인색해 가능하면 무료주차 하려고 한다.
문전주차는 무단주차를 유발하고 무단주차는 무료주차를 의미하므로 주민의 주차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 차량에 대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된 주차시설의 절대 부족과 공공질서를 무시하고 개인의 편의만을 위한 빈번한 무단주차에 기인하므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주차의식 개선을 통해 주차문화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주차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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