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시

2. 도시화

3. 도시화 현상
1) 한국의 도시화
(1) 한국의 도시화 추세
(2) 한국의 도시화 특징
2) 세계의 도시화 추세

4.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
1) 도시 주택문제
(1) 주택 부족
(2) 도시 불량주택
2) 도시 교통문제
(1) 도로교통혼잡
(2) 주차문제
(3) 교통공해
3) 도시 환경문제
(1) 대기오염
(2) 수질오염
(3) 폐기물
4) 도시 빈곤문제
(1) 빈곤개념
(2) 빈곤문화의 특성

5.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도시 주택정책
(1) 도시 주택정책의 유형
(2)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
2) 도시 교통정책
(1) 시설의 공급 및 운영
(2) 수요의 조절
(3) 환경친화적 교통정책
3) 도시 환경정책
(1) 대기질 개선 대책
(2) 수질보전 대책
(3) 폐기물 관리 대책
4) 빈곤문제의 해결방안
(1) 관료주의 성장추구형을 복지정책과 병행하는 기조로 전환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선
(3) 자활사업의 활성화

본문내용

정부는 청정연료(LNG)의 공급량을 1990년 230만 톤, 1994년 580만 톤에서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사용 의무지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 1993년 9월 1일자로 서울시는 물론이고 수도권(14개 시·군)에서 전용면적 25평 이상 기존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청정연료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앞으로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대도시에서 난방이나 취사에 고체연료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청정연료의 사용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아황산가스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정유회사에 대하여 탈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벙커시유 및 경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각각 1.6% 및 0.4%에서 1.0% 및 0.2%로 강화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서 2001년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을 계속 강화해 갈 예정이다.
셋째, 1994년 기준 전체 차량의 32.9%가 오염도가 높은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연에 대한 농도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경유 사용 소형차에 대하여는 연료를 휘발유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1992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주행거리까지 제작자 책임하에 배출기준을 유지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결함시정 제도는 계속 확대 도입하여 정착시킬 예정이다.
(2) 수질보전 대책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실태에 기초하여 사안별로 공권력을 이용한 직접 규제 위주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는 수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수자원의 진정한 값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수자원의 이용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규제 방안이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하수, 공단폐수, 분뇨나 축산폐수, 농공단지의 공동폐수 등의 종말처리 시설들을 계속 확충하고, 수질관리나 규제의 적합한 정도나 시기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하여 정보관리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가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행정이 단독으로 수많은 지류를 통해 유입되는 오염물을 전부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폐수배출 지점별 센서를 설치해서 전국 네트워크로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머지않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서 '시민 규제자' 내지 '시민 감시자' 형태로 시민의 역할 내지 참여를 확대·강화해 감으로써 부족한 정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3) 폐기물 관리 대책
행정규제는 적절한 수준으로 폐기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이용한 규제를 말하고, 체벌이나 행정명령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다. 경제규제란 유인지향적 접근법을 통하여 개인 또는 기업이 스스로 폐기물 배출을 줄이도록 유인하는 규제방식을 말하며, 범칙금·오염유발 부담금에서부터 오염배출권거래 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박종화·윤대식·이종열 공저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9) 487~492p
4) 빈곤문제의 해결방안
(1) 관료주의 성장추구형을 복지정책과 병행하는 기조로 전환
한국의 경제체제를 특정짓는 관료주도 성장추구형은 수정돼야 하며, 우선순위에서 밀려 마지막 남은 예산으로 빈곤정책에 충당하는 식의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또한 최근 강조되는 수혜자부담 원칙으로 특징 지은 민영화원리의 도입은 사회적 평등강화의 원리로 대체해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선
①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직계혈족 및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되어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문제는 실제 부양의사도 없고(가족관계 단절), 부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 노무능력자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 이러한 현실문제의 개선을 포함한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② 최저생계비의 차등 도입
현재 가구 규모별로 차등화된 최저생계비를 지역별, 대상자 특성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계측시 지역별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소득·재산기준은 상대적으로 낮추고, 대도시지역은 상향조정해야 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 모자가구 등의 경우 추가비용을 추계하여 최저생계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이인재 외, 2004).
③ 'Zero Sum Base'에 입각한 생활보장 예산의 획기적 증액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의 참다운 지향은 사회복지재정에 있어 종전의 점증모델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제로 섬 베이스'에 입각한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질의 세계화' 차원에서 최고 정책결정자의 일대 용단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그래야만 생활보장 수준이 현실화될 수 있겠다.
(3) 자활사업의 활성화
자활사업은 재활·지역봉사, 자활근로(취로형, 업그레이드형), 자활공동체(이상은 보건복지부 소관) 그리고 직업알선 및 창업지원(이상은 노동부 소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활사업은 사업참여자의 특성, 사업의 목표와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자활사업을 명백히 이원화하여 근로능력과 의지가 강한 실직빈곤층을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하여 취업 및 차업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진입형 자활지원사업'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빈곤층으로 사회적 근로참여를 주로 하는 '사회적 보호형 자활지원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인재 외, 2004). 표갑수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6) 97~101p 재인용
※ 참고문헌
강대기 ≪현대도시론≫ 민음사 (1990)
박병식·이시경·이창기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5)
박병주·김철수 공저 ≪개정 도시계획≫ 형설출판사 (2004)
박종화·윤대식·이종열 공저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9)
안태환 ≪도시의 이해≫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0)
정삼석 ≪도시계획≫ 기문당 (2004)
표갑수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6)
하성규·전명진·윤의영 공저 ≪현대도시와 사회≫ 형설출판사 (2000)
한국도시지리학회 편 ≪한국의 도시≫ 법문사 (1999)
한상진 ≪도시와 공동체≫ 한울 아카데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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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도시문제,   도시문제와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