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17 생활법률 공통 생활법률지문 A(남성,30세)는 아내 B(여성,30세),아들 C(3세),아버지 D(70세),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30세)는 미혼이며 어머 생활법률

소개글

생활법률-2017 생활법률 공통 생활법률지문 A(남성,30세)는 아내 B(여성,30세),아들 C(3세),아버지 D(70세),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30세)는 미혼이며 어머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2) A와 F가 재혼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1) A의 신분 변동에 법적 효력
(2) A의 재산 변동에 필요한 법적 효력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1) A는 C의 육아를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2) A는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누어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부인인 I와 딸 J는 1.5 : 1 의 비율로 H의 상속액을 나누어 상속받게 된다. G의 상속분에 대해 F,I,J의 상속 비율은 1 : 0.6 : 0.4 로 상속받는 것이다. G의 상속재산이 1천만원 이었다면 하면 F는 5백만원, I는 3백만원, J는 2백만을 상속받게 된다.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A와 F는 근로자이기에 은행은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통화 지급원칙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직접 지급원칙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전액 지급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정기 지급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1.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1) A는 C의 육아를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A는 만 3인 C의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
(2) A는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A는 부모(D, E)의 간병을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휴직제도를 말한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연간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연간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한 후 그 다음 해에도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이 있다.
국민건강보험
질병이나 사망 등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대상은 전 국민으로 보험료는 자신의 수입에 비례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보험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노인 및 장애인으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액수와 그 기간에 의해서 산출된 연금을 수령하고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수급을 받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소득과 연관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고용보험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근로자로 고용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직을 했을 경우 새롭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함께 적절한 실업급여를 제공해 준다.
산업재해보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A가 F와 재혼을 하게 되면 A와 I의 관계는 인척관계가 형성된다. 하지만 인척관계라 하더라고 금전거래 이후 채무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그 성격에 따라서 A는 I를 대상을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취할 수 있다.
(1) 민사소송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否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 형사소송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I가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았다는 것이며 상대방을 기망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채무를 빌리는 과정에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 상대방을 기망하여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 상태를 만들었다면 이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easylaw.go.kr)
[민법]
[형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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