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통치의기본구조=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 외에도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나 예우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통령은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듯이 대통령 역시도 반드시 대통령의 위한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잘 지켜야만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의 권리에 못지않게 그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으며, 대통령이 가진 권리를 악용할 때 국민들에게,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지 역시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때로는 지도자의 역량이, 즉 대통령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항상 국민이 부여한 권리만큼의 무게를 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은 항상 대통령이 우리가 부여해준 권리를 오만하게 쓰고 있지 않은지,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또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항상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힘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이끄는 것 역시 지도사 선출 못지않은 국민들에게 부여된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참고문헌]
1. 장영수.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9.1 (2008): 173-193.
2. 문우진. \"한국 대통령 권한과 행정부 의제설정 및 입법결과.\" 한국정치학회보 47.1 (2013): 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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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기본구조,   통치의기본,   대통령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