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중소상인 정책 평가_공정한 갑을 관계 제도 개선을 위하여

소개글

박근혜정부의 중소상인 정책 평가_공정한 갑을 관계 제도 개선을 위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율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또한 현재 100개에 달하는 적합업종/품목 각각의 특성 및 시장 상황, 주요 대
기업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파악하기에는 인력 면에서 제약이 큼. 현재 동반성장
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원단은 전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실제
현장을 관리하거나 조사하는 인력은 3∼4명에 불과함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우 사업자 단체가 직접 조사를 실시할 권한
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함
ㆍ문구소매업, 식자재 도매업관련 중소상인단체들의 적합업종접수 (13‘8 월) 이후 6개월이 지난 최근에 해당 상인단체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자 서둘러 조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통보해옴 그러나 식자재 도매업관련 해서는 대기업들의 반대로 인해 여전히 정식 접수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함
4. 박근혜대통령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광주 토론회/2014.1.24.)
서비스산업의 중요성과 발전전략 : 한국개발연구원 김주훈
<과제2.> 도소매, 음식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퇴출전략 추진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생계형 서비스업의 과잉진입이 해소될 필요
-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퇴출되어 나오는 인력들이 생계형
자영자층 형성
정부지원은 전업에 필요한 과정에 집중될 필요
- 잔류하는 생계형 서비스업자에게 가장 큰 수혜는 과당경쟁의 해소
퇴출지원과 고용 및 복지대책이 연계될 필요
- 전업과정의 생계보장과 재훈련 지원이 관건
5. 중소상인들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제
규제총량제도입으로 규제완화, 생계형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들의 퇴출정책, 대기업,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등이 결국 맞물려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의 생계영역파괴로 나타나고 있음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중소상인 보호공약의 실종이 아니고 포기이며. 명백한 후퇴와 역 주행을 보여주는 것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에 대형마트와 변종SSM(상품공급점)등의 출현으 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의 중소상인들, 그리고 여전히 불공정한 대리점 계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인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불공정한 계약 으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 불합리한 임대차계약으로 쫓겨나고 있는 상 가세입자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알려내고 올바른 정책과 민심현장을 찾아다니는 후보 들에게 적극적인 투표를 할 수 있는 공동행동이 필요함

키워드

박근혜정부,   중소상인,   갑을관계,   대형유통기업,   유통시장,   전통시장,   불공정,   동반성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