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중소기업][공적자금]은행과 중소기업의 중요성, 은행과 중소기업의 지원, 은행과 중소기업의 공적자금, 은행과 중소기업의 대출유도, 은행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은행과 중소기업의 미국 사례 분석

소개글

[은행][중소기업][공적자금]은행과 중소기업의 중요성, 은행과 중소기업의 지원, 은행과 중소기업의 공적자금, 은행과 중소기업의 대출유도, 은행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은행과 중소기업의 미국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은행과 중소기업의 중요성

Ⅲ. 은행과 중소기업의 지원
1.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대출 지점별한도 우선지원
2.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원활한 무역금융 지원
3. 수해복구자금 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Ⅳ. 은행과 중소기업의 공적자금
1. 공적자금 투입현황
2. 공적자금 투입배경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실업발생 최소화
2)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3)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3. 공적자금 투입내용
1) 자본금 출자
2) 후순위채권 발행
3) 부실채권 매각
4. 공적자금 투입효과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2) BIS 자기자본비율 개선
3) 무수익여신 감축
4) 대외신인도 제고
5) 생산성 향상

Ⅴ. 은행과 중소기업의 대출유도
1.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9조 6천억 원)
2.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제도
3. 기타 지원제도

Ⅵ. 은행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Ⅶ. 은행과 중소기업의 미국 사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Berger외(1998)는 미국에서 일어난 6000여개의 은행합병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네 가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를 보면 靜態的으로 영향을 미치는 規模效果가 다른 연구들에서와 같이 합병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을 감소시키지만, 규모효과의 상당부분이 動態的으로 作動하는 세 가지 효과들에 의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가지 효과중에서는 外部效果가 規模效果를 가장 많이 상쇄시켰고, 構造調整效果나 합병은행의 중소기업관련 정책변화에 따른 直接效果도 규모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Ⅷ. 결론
우리나라 은행들의 낮은 수익성은 은행경영의 자율성 결여 그리고 은행부문의 낙후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은행에 예치된 지불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지준부리제도가 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그 대표적인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각국 Top 3 및 Top 10 은행의 수익성을 비교해보면 먼저 자산이익률(ROA)을 보면, 80년대 중후반까지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다른 모든 나라에 비해 크게 낮았지만 그 차이가 점차 축소되다가 9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을 제외한 영국, 일본, 독일의 대형은행에 비해서 오히려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의 경우에는 역시 미국을 제외하고는 여타국과의 수익성 격차가 80년대에 비해 최근에 크게 축소되었으며, 일본의 대형은행에 비해서는 최근 자기자본이익률도 높아졌다.
이처럼 90년대 이후 미국을 제외한 여타국의 대형은행에 비해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오히려 높아지거나 그 차이가 축소된 것은, 영국, 일본, 독일의 경기침체로 이들 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80년대 말 이래 절대적으로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세전이윤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은행들의 최근 자산이익률은 80년대 중반에 비해 3～4배에 이르고 있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은 2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영업환경이나 업무영역이 크게 다른 나라 은행들간의 수익성을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으나, 이상의 결과는 적어도 8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 은행들의 문제점이 수익성의 절대적 열위에 있는 것만은 아님을 의미한다. 다만 유사한 영업환경과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수익성보다 월등히 낮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문제는 성장경제에 잠재되어 있는 이윤획득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요인(정부규제)과 은행 자체의 비효율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7개 시중은행(5개 기존시은인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은행과 2개 신설시은인 신한, 한미은행 등)만을 대상으로 그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수익성 변화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12년간 각 은행 은행계정의 영업보고서상 대차대조표(평잔기준)와 손익계산서이다.
7개 시중은행 전체의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규모, 증가율, 그리고 세부항목 구성비 추이를 보면 먼저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증가율 추이를 보면, 90년대 초까지 경기변동과 반대방향으로(anti-cyclical)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증가율이 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경기가 급상승하였던 1985～87년간의 증가율이 낮은 반면,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었던 1989～91년간에는 오히려 증가율이 높았다. 금리자유화가 크게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증가율은 수익자산 및 이자부부채의 규모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따라서 위 사실은 당시 통화당국의 反경기변동적인(anti-cyclical) 통화신용정책이 매우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최근까지도 통화당국이 직접적인 통화조절수단에 크게 의존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정책수행과정에서 은행경영의 자율성은 크게 저해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증가율이 이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 때가 최근 경기변동의 최저점이면서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영업규모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세부항목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80년대에는 전체적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이후 최근 2～3년간에 걸쳐 각 세부항목의 구성비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가 각각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대신, 수입수수료와 유가증권관련수입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기타영업비용이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80년대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소위 금융자율화 조치가 계속 시행되어 왔지만, 시중은행의 영업행태에 그 어떤 외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금융자율화 조치의 성과가 반드시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상의 세부항목 구성비 변화로 표현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금융자율화가 영업범위의 확대 또는 특정 영업분야에의 전문화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80년대에 지속된 금융자율화는 적어도 이러한 측면에서의 은행경영의 자율성 신장으로 연결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에 이르러 은행간 경쟁양상이 신탁계정의 고금리상품 개발에 의한 수신경쟁형태로 나타나면서, 자금조달측면에서는 은행계정의 예수금의 증가 부진, 그리고 자산운용측면에서는 높은 자금조달비용에 상응한 고수익성 확보를 위해 유가증가투자 확대 등의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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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배 외 1명,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관계의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 2007
최영구,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1986
최승필, 은행을 통한 정책금융의 주요쟁점과 법·제도적 과제 -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

키워드

은행,   중소기업,   공적자금,   대출유도,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