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삼의 말말말 -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입장2

소개글

이윤삼의 말말말 -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입장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을 보며

Ⅱ. 본론

Ⅲ. 결론 :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논란에 대한 나의 입장

본문내용

선관위의 판정이 나왔으니 새누리당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여당답게 박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을 하루빨리 지켜달라고 요구하라”고 밝혔다.
2. 무조건적 무상보육을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에는 복지라는 것은 단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가 바탕하고 있다. 맞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 복지이지만, 법 앞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법정신에 입각한다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걷는 부자들에게도 제도를 이용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다만 부자들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가진 재원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만든 제도의 테두리를 이용하느냐, 혹은 자신이 다른 무엇인가를 이용하느냐는 전적으로 그들이 선택할 문제다.
출처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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