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와 윤리] 최소국가론 및 소유권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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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소국가론
2, 소유권리론

본문내용

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선에 바탕을 둔 목적론적 입장을 견지하는 공동체주의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이들 두 이론의 바탕인 의무론은 옳음의 문제가 선의 문제와 독립하여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행위의 정당성이나 옳음 의 판단은 그 행위의 결과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직은 자신의 분배 정의론인 소유 권리론을 전개하면서 과정상의 정당함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노직의 정의론도 절차상의 정의론이다.
둘째, 노직의 자유지상주의가 지향하는 국가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때 롤즈의 정의론과 기본 동기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셋째, 두 번째 이유와 맥을 함께 하는데, 노직과 롤즈는 그들 이론의 기초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라는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두 사람은 개인의 자유 와 권리를 짱 중요시하며 개인주의적인 철학적 기반을 두기에 공동체주의와 대립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롤즈 등 평등주의자들은 자유지상주의적 정의를 부정의라고 규정한다. 어느 누구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부잣집에서 태어날 도덕적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자연적·사회적 우연에 의해 분배 상태가 좌우되는 자 유의 체계는 부정의하다 롤즈는 재능과 재산에 대한 평등한 자연권이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가지고 태어난 좋은 재능과 재산은 사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차이는 사회복지의 도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자유지상주의적 정의론을 바탕으로 할 경우 사회복지가 자리 잡을 공간의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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