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인가구의 개념
2. 1인가구의 특징
3. 1인가구 실태 및 현황분석
4. 1인가구의 소비패턴
5. 1인가구의 문제점
6. 선진국의 1인가구 정책사례
7. 1인가구 위한 정책제안
8. 결론 및 나의의견
2. 1인가구의 특징
3. 1인가구 실태 및 현황분석
4. 1인가구의 소비패턴
5. 1인가구의 문제점
6. 선진국의 1인가구 정책사례
7. 1인가구 위한 정책제안
8.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제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인 가구 거주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고충과 걱정은 연령대별로 크게 달랐다.
먼저 20~30대 1인 가구는 청소나 빨래 등 일상생활 문제를 처리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리적 불안감과 외로움,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21.9%, 20.6%를 차지했다. 경제적 불안이 힘들다고 답한 비율은 12.1%에 그쳤다.
하지만 40~50대, 6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는 점을 힘들다는 응답이 각각 28%, 40.4%로 가장 많았다. 40~50대는 심리적 불안감·외로움(26.9%) 가사일 등 생활 문제 처리(18.4%) 등을 힘들다고 답했다. 반면 60대 이상 1인 가구는 20~50대와 달리 경제적 불안(25.7%)을 힘들어했다.
6. 선진국의 1인가구 정책사례
선진국의 1인 가구 지원책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코하우징(Co-Housing) 또는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동주택정책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시가 소유한 페르드크네펜이 대표적이다. “시는 1989년 혼자 살지만 공동체 삶을 원하는 40세 이상의 시민을 위해 쇠데르말름에 시설을 지었다. 7층 규모로 43가구를 수용하는데 도서관, 컴퓨터실, 세탁실, 등 취미활동 공간이 마련돼 있고 공용 정원도 있다. 각 가구에는 침실, 거실, 간단한 주방이 갖춰져 있지만 대다수 입주자들은 공용식당을 이용한다. 입주자들은 6주에 한 번꼴로 요리와 청소를 돕는다. 스웨덴은 소득이 낮은 청년과 노년층에게 주택보조금도 지급한다.”고 했다.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된 코하우징은 원래 독거노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덴마크 정부가 집중 보급한 주거 형태이다. 개인 공간(방·욕실)과 공동 공간(부엌·세탁실)을 분리해 혼자 사는 외로움을 덜면서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후 코하우징은 독거노인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1인가구가 사는 공간이 됐다. 우석대 곽인숙 교수(노인복지)는 "20대 학생과 30~50대 1인가구도 코하우징을 많이 이용한다."며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서는 일반 아파트의 한 층을 아예 코하우징 공간으로 지정해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7. 1인가구 위한 정책제안
(1) 가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확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나 범위도 매우 한정적이다. 가족복지서비스가 현재의 협소한 범위에서 운영되는 것을 탈피하여 일반가족들의 욕구도 반영하여 각 생활영역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서비스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가족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들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적과제와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사회변화나 다가올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신설되어야 할 제도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 시급히 요구되는 제도들은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나 간병휴가제도 등은 급변하는 인구구조를 볼 때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
오늘날 독신가족, 한부모가족, 이혼가족과 재혼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러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개인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정책의 대상에 다양한 가족을 골고루 수용하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상관없이 가족구성원 간에 평등과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8. 결론 및 나의의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인가구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1인가구 문제에 접근할 때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아직 사회에는 기초적 생활보장의 여건마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한 독신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와 직면한 독신여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적 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적 사고의 확산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가치가 변하고 있고, 가족의 구조와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이제 가족에 대한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복지정책은 이러한 욕구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탄력적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인 가구 거주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고충과 걱정은 연령대별로 크게 달랐다.
먼저 20~30대 1인 가구는 청소나 빨래 등 일상생활 문제를 처리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리적 불안감과 외로움,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21.9%, 20.6%를 차지했다. 경제적 불안이 힘들다고 답한 비율은 12.1%에 그쳤다.
하지만 40~50대, 6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는 점을 힘들다는 응답이 각각 28%, 40.4%로 가장 많았다. 40~50대는 심리적 불안감·외로움(26.9%) 가사일 등 생활 문제 처리(18.4%) 등을 힘들다고 답했다. 반면 60대 이상 1인 가구는 20~50대와 달리 경제적 불안(25.7%)을 힘들어했다.
6. 선진국의 1인가구 정책사례
선진국의 1인 가구 지원책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코하우징(Co-Housing) 또는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동주택정책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시가 소유한 페르드크네펜이 대표적이다. “시는 1989년 혼자 살지만 공동체 삶을 원하는 40세 이상의 시민을 위해 쇠데르말름에 시설을 지었다. 7층 규모로 43가구를 수용하는데 도서관, 컴퓨터실, 세탁실, 등 취미활동 공간이 마련돼 있고 공용 정원도 있다. 각 가구에는 침실, 거실, 간단한 주방이 갖춰져 있지만 대다수 입주자들은 공용식당을 이용한다. 입주자들은 6주에 한 번꼴로 요리와 청소를 돕는다. 스웨덴은 소득이 낮은 청년과 노년층에게 주택보조금도 지급한다.”고 했다.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된 코하우징은 원래 독거노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덴마크 정부가 집중 보급한 주거 형태이다. 개인 공간(방·욕실)과 공동 공간(부엌·세탁실)을 분리해 혼자 사는 외로움을 덜면서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후 코하우징은 독거노인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1인가구가 사는 공간이 됐다. 우석대 곽인숙 교수(노인복지)는 "20대 학생과 30~50대 1인가구도 코하우징을 많이 이용한다."며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서는 일반 아파트의 한 층을 아예 코하우징 공간으로 지정해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7. 1인가구 위한 정책제안
(1) 가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확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나 범위도 매우 한정적이다. 가족복지서비스가 현재의 협소한 범위에서 운영되는 것을 탈피하여 일반가족들의 욕구도 반영하여 각 생활영역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서비스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가족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들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적과제와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사회변화나 다가올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신설되어야 할 제도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 시급히 요구되는 제도들은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나 간병휴가제도 등은 급변하는 인구구조를 볼 때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
오늘날 독신가족, 한부모가족, 이혼가족과 재혼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러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개인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정책의 대상에 다양한 가족을 골고루 수용하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상관없이 가족구성원 간에 평등과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8. 결론 및 나의의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인가구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1인가구 문제에 접근할 때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아직 사회에는 기초적 생활보장의 여건마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한 독신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와 직면한 독신여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적 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적 사고의 확산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가치가 변하고 있고, 가족의 구조와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이제 가족에 대한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복지정책은 이러한 욕구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탄력적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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