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2008.31)의 제정으로 가족정책의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위주로 토론해 봅시다

소개글

다문화가족지원법(2008.31)의 제정으로 가족정책의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위주로 토론해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내가 생각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본문내용

문화가족지원정책은 대부분 일회성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의 발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의 지속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이벤트성 정책으로 인해 국가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와 지속성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2. 내가 생각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정상화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가족상담이나 부모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일까?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타에서 부모교육이나 상담을 신청한 많은 다문화가족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부모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할 사회복지사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으로 교육과 상담활동을 강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타에는 센타설립 취소나 인가취소를 하는 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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