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죄의 결정체 - 화이트칼라 범죄-

소개글

신종범죄의 결정체 - 화이트칼라 범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신종범죄의 결정체 - 화이트칼라 범죄-


서론

본론
1. 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
2. 화이트칼라범죄의 원인론
3.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
4. 화이트칼라범죄의 유형 및 사례
5. 화이트칼라범죄의 현황
6. 화이트칼라범죄 처벌 관련 법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 화이트칼라범죄의 양형기준
8. 화이트칼라범죄 사건판례
9.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대책

결론

본문내용

신종범죄의 결정체 - 화이트칼라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정의, 화이트칼라 범죄 원인, 화이트칼라 범죄 특징, 화이트칼라 범죄 유형,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 관련 법규, 화이트칼라 범죄 대책]


신종범죄의 결정체 - 화이트칼라 범죄-




< Introduction >

- 전통적 범죄 : 피해자와 피의자가 확연(그리고 대다수 신체적 피해를 동반), 피해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용이함

- 화이트칼라 범죄 :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 피해자가 불분명, 자신의 직업적 위치를 악용하여 불법행위를 함




-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과 동시에 민주화라는 새로운 체제로의 도입으로 많은 진통을 겪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최근에 눈에 띄게 증가한 범죄가 바로 '경제범죄'로 일컬어지는 '화이트칼라범죄'라고 할 수 있다.

- 화이트칼라범죄는 경제성장의 추이에 따라 근래에 급격히 나타난 것으로 범죄에 사용되는 수법이 누가 보아도 명백한 불법성을 띠고 있는 절도나 폭행과 달리, 화이트칼라범죄는 그 불법성을 포착하는데도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정신적인 손상을 입히는 전통적 범죄와는 달리 경제적 손실이 대부분이므로 사람들은 범죄 피의자의 처벌보다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회복을 바라는 실정이다.




Ⅰ. 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




1. 일반적 정의

화이트칼라
- 고학력의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남들이 가지지 않은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지닌 집단

(2) 화이트칼라범죄
사회의 각 방면에서 관리적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과정에서 범하는 범죄행위.

⇒ 화이트칼라범죄는 경제적인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의 사회로 변화함 증가하고 있다.




2. 범죄학적 정의

(1) 에드윈 서더랜드

1) 1939년 그의 저서에서 ‘화이트칼라범죄’라는 용어ᆞ정의를 최초로 제시
2) 차별적 접촉이론을 바탕으로 화이트칼라범죄를 정의
　- 1차 정의 →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에 자행되는 범죄’
　- 2차 정의 → ‘자신의 직업과 신분, 지위를 활용함’

*의의
　ᆞ 화이트칼라범죄의 학문적인 연구의 시발점을 제시
　ᆞ 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는 현실적으로 모순점이 존재
　　( 사무관리직을 지닌 자만이 화이트칼라범죄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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