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하여

소개글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화이트칼라범죄의 개념과 정의
2.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성
3. 화이트칼라범죄의 종류와 사례
4.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대응책의 모색

Ⅲ. 결론

Ⅳ. 보고서 작성진행과정

Ⅴ. 소감문

본문내용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소위 정치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한다. 관료부폐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소수의 관료에 의해 저질러 지고 있다. 즉, 대다수 청렴하고 정직한 관료들의 경우 일부 부폐관료들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다수 관료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이들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한다. 넷째, 부정한 자금의 세탁을 방지해야 한다. 관료의 부폐는 자금의 세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돈세탁 행위를 처벌하는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돈세탁 자체를 법으로 금지시킨다면 직·간접적으로 부정부폐를 억지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부정한 재산은 철저히 몰수 해야한다.
Ⅲ.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이트칼라범죄는 통상범죄에 비해 경제적 손실 외에도 신체적 손상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적 폐해도 엄청나다. 화이트칼라범죄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완전히 파악 될 수 없고 설사 파악되더라도 피해의 정도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범죄나 피해 자체가 알려지지 않는다. 한편 화이트칼라범죄의 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세금 포탈의 경우는 일반시민의 납세액을 상승시키게 되며, 가격담합은 소비자로 하여금 더 많은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는 사실들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대부분 피해자 자신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화이트칼라범죄의 피해를 심각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화이트칼라범죄의 영향 중 경제적 손실보다 더 중요한 폐해는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손실 또는 비용일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화이트칼라범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밝혀진 이상 이제는 그 심각성을 그저 간과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상술하였듯이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상당 부분 제시되어 있고 또한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이론적인 해결책의 제시가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이 모두 화이트칼라범죄의 심각성과 폐해를 확실히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일 것이다.
※ 참고 문헌 ※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199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업범죄의 현황과 정책분석, 199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1999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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