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환경의 변화) 고용시장의 주요 변화 방향, 지식기반경제와 새로운 노동력에의 요구

목차

* 고용 환경의 변화

Ⅰ. 고용시장의 주요 변화 방향

1.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2.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장기 실업자 증가
3. 화이트칼라 인력과잉 - 블루칼라 인력난의 양극구조 심화
4. 고학력자의 하향 취업과 저학력자의 실업급증
5. 노동계층의 양극화 심화
6. 노동력의 고령화
7. 서비스 및 신규분야의 고용확대
8.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Ⅱ. 지식기반경제와 새로운 노동력에의 요구

1. 지식기반경제의 의미
2. 지식기반 경제의 노동수급에 대한 영향
1) 노동수요 면에서의 영향
2) 노동 공급 면에서의 영향

본문내용

기반경제의 노동수요 면에서의 영향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수요의 감소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기능(multi-skill) -상급기술(upper-skill) 보유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의 숙련수준별 연평균 취업증가율을 보면 대체로 숙련직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숙련정도별로 살펴보면 경험적 숙련과 저위숙련에 대한 향후 5년간 수요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식집약화로 인한 고학력 고기술 보유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노동시장여건과 인력양성체제의 대응방법에 따라 나라마다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경쟁력이 높은 대학을 보유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춘 미국은 고학력 고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증가로 학력간 기술 기능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특징 지워지는 유럽에서는 저학력 저기능 인력의 장기 실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수련정도별 향후 5년간 고용증가율(단위: %)
2) 노동 공급 면에서의 영향
노동력 공급에 있어서는 생산가능인구의 성장둔화, 노령화, 고학력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생산가능 인구를 볼 때, 15세 이상의 민간인구로 정의된 생산 가능인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연평균 2-3%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2001- 2005년경에는 증가율이 0.9%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고령화 추세는 55세 이상 연령층이 1990년 17.3%에서 1999년 20.6%로 상승한 후 2000년대 중 이 추세가 가속되어 2010년에는 25.3%로 생산가능인구의 약 1/4을 차지하여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등학교 진학률은 100%에 근접하고 있으며 일반 고등학교로부터 고등교육 진학률도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곧 최소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한국사회에서는 기본도 하기 어렵다는 사회적인식과 무수히 많은 대졸실업자들을 만들어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학력인플레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데 2004년의 석사입학자는 학사졸업자의 40%대에 근접하고 있으며 박사과정 진학자도 석사졸업자의 25% 수준에 이르러 있다. 즉, 학사 학위취득자 3명 중 1명 이상 석사학위 취득자4명중 1명 이상이 상위과정으로 진학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적자원 개발이 양적으로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대학 진학률이 80%에 이를 정도로 높고 인구 1만 명당 대졸이상 고등교육 인구규모는 495명으로 세계3위이지만 인적자원의 국제경쟁력 기여도는 10점 만점에 2.81로 세계 43위에 불과하다. 물론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교육수준은 높아졌지만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아 하향취업 현상이 발생하고 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인적 자원의 국제경쟁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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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환경의 변화,   고용시장의 주요 변화 방향,   지식기반경제와 새로운 노동력에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