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 범죄와 일탈 - 이론, 희생자와 가해자, 젠더, 섹슈얼리티, 청년범죄, 화이트칼라범죄, 사이버범죄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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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용어정리 (생물학적 접근 , 심리학적 접근)

3. 범죄와 일탈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들
- 1) 기능주의 이론
- 2) 상화 작용론
- 3) 갈등 이론과 신범죄학
- 4) 통제 이론
- 5) 이론적 결론

4. 범죄의 희생자와 가해자
- 1) 젠더,섹슈얼리티와 범죄
- 2) 청년과 범죄
- 3) 화이트칼라 범죄

5. 지구적 맥락에서의 범죄
- 1) 조직적 범죄
- 2) 사이버 범죄

6. 교도소와 처벌

7. 결론:범죄,일탈과 사회 질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률적 문제가 있다.
⑶ 수용인구 감소전략(정문정책전략. 후문정책전략)
① 정문정책전략(front-door) -수용처분 이전단계에서 비구금적인 제재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호관찰, 가택구금, 벌금형, 배상처분, 사회봉사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있으며, 경미한 범죄자나 초범자들에게 가능하다.
② 후문정책전략(back-door) - 일단 수용된 범죄자를 보호관찰부 가석방, 선시제도, 사면, 감형 등을 활용하여 형기종료 이전에 출소시키는 정책이다.
⑷ 형사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 -경찰, 검찰, 법원 및 교정당국 등이 형사사법협의체를 구성해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형의 선고 시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과밀수용된 경우 가석방 등을 허용하여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⑸ 교정시설 증설 - 수용능력을 확충하여 수용밀도를 낮출 수는 있지만 경비부담 문제가 있고 교정당국의 관료제적 운영으로 금방 수용과밀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
9. 수형자 교정교화의 처우(비디오: 범죄의 고리 그대안은?)
(출처: 법무부통계자료)
⑴ 시설내 처우 - 수형자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화활동으로 학과교육, 생활지도교육, 정신교육, 정서교육, 교화행사교육, 직업훈련 및 교회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① 교정교화프로그램은 수용자의 인성함양 및 자아 존중감 회복 등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성폭력, 약물중독 등 범죄성이 강한 수형자에 대한 예방, 치료프로그램과 수형자와 그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 회복시켜주는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등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종류 : 문화프로그램(음악, 미술, 독서),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심리측정),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5인 이내 가족 참여), 교화상담, 그 밖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화프로그램 등이 있다.
⑵ 사회적 처우 - 시설내의 격리를 완화하여 사회와 접촉하고 교류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시설내처우에 따른 악풍감염과 사회적응 곤란, 낙인화를 해소할 수 있다.
※ 종류 - 개방교도소, 부부특별면회제(가족만남의 집), 중간처우의 집, 석방전 지도센터등이 있다. (천안개방교도소)
① 천안개방교도소 ‘사회적응훈련원’ 운영
천안개방교도소를 과실범의 개방처우 중심에서 중. 장기 수형자의 사회적응훈련 중심으로 특성화하여 약 6개월 동안 자치회 운영, 외부 통근 작업, 취업, 창업지원 교육, 귀휴 등 다양한 사회생활 체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중. 장기 수형자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천안개방교도소를 사회적응훈련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② 안양교도소 중간처우의 집(우리나라 최초)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석방을 3~6개월 앞둔 초범수형자 약 1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2009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주중에는 외부기업체가 운영하는 구외공장으로 출퇴근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가족들과 만날 수 있다. 교정본부에서는 중간처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다.
⑶ 교도소처우제도 개선
① 가석방제도 확대 운영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범죄자를 계속 구금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보다 과학적인 진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선시제도 도입
선행보상제인 선시제도를 도입해 성실히 수형생활에 임하고 선행을 하는 수형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과업이 부과되면 어떤 민족보다 열과 성을 다하는 민족적 정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선시제도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③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강화(교정본부 쇼핑몰 운영)
보다 생산적이고 출소 후 연계될 수 있는 전문적인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④ 사회복귀 준비제도 강화
우리나라의 사회복귀 준비제도는 아직까지 상당히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회복귀 준비제도가 필요하다.
⑤ 사후관리 강화
사회복귀 원조 및 촉진을 위한 출소자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⑥ 교도작업 임금제 도입
수형자에게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출소 후 생활정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도작업 임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⑦ 여자. 소년교도소 증설
현재 여자교도소와 소년교도소 각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설을 증설해 여자 및 소년수형자의 개별처우와 단계별 처우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⑧ 교도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증대(교정민원 대표전화 : 1544~1155)
교도소의 발전은 교정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정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법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⑨ 민영교도소 운영(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 최초)
민영교도소를 운영하여 수형자처우 및 교육교화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⑩ 교정에 대한 숭고한 직업관 간직
교도관은 사회방위의 최전선에 서 있는 더없이 숭고한 직업을 가진 만큼, 15,000여명의 교도관들이 얼마나 숭고한 직업관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 임하느냐에 따라 교정의 위상과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문헌]
* 을유문화사 현대 사회학
* 한인섭 형벌과 사회통제
* 이승현 나이스 교정학(2011)
* 청목출판사 범죄학 개론
*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영국 보호관찰(UK PROBATION)
* 나남출판 감시와 처벌 * 네이버 지식in * 법무부 교정본부
7. 결론:범죄,일탈과 사회 질서
앞선 내용을 보면서 범죄와 일탈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모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옮지 않다.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은 각기 다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사회는 이런 다수의 생각을 규범으로 정하고 규범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회적 틈을 만들어야 한다. 일탈행위에 대해서 관용적인 사회는 의무적으로 사회해체를 겪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균형이 결합된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사회 질서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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