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와 일자리 창출

본문내용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정책들은 대부분 실효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표 3> 참조). 예를 들어 교육·훈련은 여성 중 노동시장 재참가자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청(소)년 남녀나 중장년 남성 등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고용 보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고 단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해당 집단에 속하지 않는 다른 실업자들의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순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데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근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불황 시기에 단기적으로 실업을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재정부담 때문에 대규모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구조적 실업을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실업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크게 강화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일종의 고용 보조금이라 할 수 있는 신규 고용에 대한 세액 공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추가 대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거시경제정책은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케인즈 이후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거시경제정책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기침체 시기에 정부는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그만큼 실업을 줄일 수 있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한 때 케인즈적인 거시정책의 유용성이 의심받기도 했지만 1990년대 미국의 경제부흥에는 연방준비은행(FRB) 중심의 탄력적인 거시정책이 큰 몫을 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에 비해 유럽, 특히 주요 경제대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지나치게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둔 나머지, 경기부양책으로서 거시정책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거시정책 운영능력의 차이도 일자리 창출 성과의 차이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한 거시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구조개혁의 실행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조개혁의 결과로 노동수요를 증대시킬 기본 여건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6. 혁신 촉진적인 교육·기술정책을 실행하라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교육 및 기술정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육 및 기술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갖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장기적으로 고성장 추세를 유지하는 국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은 지식 및 기술 진보에 의한 생산성 증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 및 기능의 내용과 구성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인력 수급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교육 및 기술혁신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선진 각국은 이러한 인식 아래 교육 및 기술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우선,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등교육 및 대학교육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직업 패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다양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청(소)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유아 및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취약집단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소수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 그 자체보다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새로운 지식기반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신성장 부문을 육성하려는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부문의 활성화가 새로운 지식기반 경제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교육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에 속하지만(<그림 4> 참조), 투자의 효율성이 낮아 지식 창출의 성과는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교육이 급속히 변화하는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안에서 지식이 확산되는 메커니즘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림 5> 참조).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교육 및 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중요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개혁이나 단기적인 대증요법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앞에서 언급한 많은 정책들을 실시했지만, 이 중의 일부만을 불충분하게 실행하는 데 그침으로써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의 여러 부문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행한 몇몇 국가만이 뚜렷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한국의 실업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약간만 실업률이 높아져도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선진국형의 구조적 고실업이 고착되기 전에 예방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고 기관 및 참고 문헌
1. KDI
2. 삼성경제연구소
3. LG 경제연구소
4. 노동경제학, 조준모 교수, 숭실대학교
5. 한밭청년실업문제 연구소
6.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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