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일본의 군사력 강화

소개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는말
Ⅱ.북·일관계
Ⅲ.북한의 대량살상무기
　(1).북한의 미사일개발
　(2).북한의 핵개발
Ⅳ.일본의 군사력강화
　(1).정책적변화
　(2).군사력현황(2006년 기준)
Ⅴ.나오는말

본문내용

력을 갖추고 있다. 해상자위대의 병력은 약 44,400명이며, 주요기지는 요코스카, 쿠로, 사세보, 마이주루, 오미나토 등에 있다. 주요 전략으로는 호위함 45척, 이지스함 4척, 소해함정 31척, P-3C 80대, 잠수함 18척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해상전력의 주요 특징은 다중위협에 동시 대처를 위해 이지스 구축함(7,250톤급) 등 최신함 위주의 전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해협봉쇄 및 해상교통 방위를 중요시해 P-3C 등 대잠전 및 대기뢰전에 필요한 무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한 P-3C 후속기를 개발하고, 신형 유도탄 고속정 6척 등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③ 항공자위대
항공자위대는 총 45,600여 명의 병력에 총 3개 방면대, 1개 혼성단, 7개 전투비행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의 전투비행단에는 F-1 3개 대대, F-15 4개 대대, F-4 EJ 3개요격대대, RF-4EJ 1개 비행대대, E-2C 1개 비행대대 등의 주요 부대가 있다. 항공자위대의 주요 전력으로는 F-2 32대, F-1 27대, F-15J 203대, F-4EJ 50대, E-2C 13대, AWACS 4대 등을 들 수 있다.
전력 운용의 주요 특징으로는 북부 방면 방어에 중점을 두고 신예기 위주로 부대를 편성하고 있다는 것과 조기경보기, 전자전기, PATRIOT 보유로 고고도 방공능력과 저고도 공격에 대한 요격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항공자위대의 전력증강은 작전반경 확대 및 장거리 투사능력 제고의 관점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이를 위해, 2001~2005년까지 수행된 전력 강화안은 공중급유기(KC-767) 4대, F-15J/DJ 성능개량, C-1 수송기 후속기 개발, PAC-Ⅲ 도입 등이다.
Ⅴ.나오는말
Military Balance(2005~2006)에 의하면, 일본의 국방비는 44,700백만 달러로 세계 5위에 해당하며, 국방구조를 반영하는 병력 1인당 국방비도 주변국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의 국방예산이 GDP 1% 이내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후에도 국방예산이 GDP 변동수준에 비례해서 안정적으로 편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위비중 첨단무기를 개발하는 투입되는 투자비는 1990년의 1조3천억엔을 정점으로 1990년대 후반 방위비의 예산 압박에도 불구하고, 1조엔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하여 일본이 군의 최신화를 추구하는 배경에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이 있다. 그런데 이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해군의 대잠전력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현정부는 4대강 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국방비를 감축하는 실정이다. 일본조차도 일정수준의 국방비를 유지하면서 군의 최신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북한과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는 국방비를 감축하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 한 실정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국방비 확충이 곤란하다 하더라도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형, ‘북일관계의 역사적 조명 및 관계정상화 전망’ ,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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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욱, ‘북한 핵문제와 일본의 대북정책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배정호, ‘북일관계의 변천과 일본의 대북한 정책’, 학술회의, 2000
김영춘, 『일본의 북한위협 인식과 군사력 강화』, 통일연구원, 2001
김충배, 『2005-2006 동북아 군사력』, 한국국방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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