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의 득과 실

소개글

이라크 파병의 득과 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라크 전쟁

Ⅲ. 이라크 파병의 득
1. 미국과의 유대강화
2. 경제적 이득의 확대

Ⅳ. 이라크 파병의 실
1. 파병에 소요되는 제비용
2. 이슬람민족과의 적대감 고려
3. 파병에 따른 국론의 분열
4. 인명손상

Ⅴ. 이라크 파병의 득과 실에 대한 학자의 견해 (참고)

Ⅵ. 마치는 말

본문내용

. 따라서 이제 한국은 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득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힘을 다해야 할 때 이다.
이는 미국과 파병 시 확고한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선 UN으로부터 전쟁의 인증·파병 요청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국제적인 파병 조건과 명분을 가져 한다.
다음으로 현재 이라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작전 지역을 배정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이라크에서는 곳곳에서 게릴라가 출몰하고 폭팔 테러가 자행되고있는 실정이므로 안전지역은 없지만 교전지역, 준교전지역, 게릴라 출몰지역, 치안유지필요지역, 치안확보가 된 지역 등 상태를 분류하여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손실이 적은 지역을 선택해야한다.
또 미국과의 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참전 대가와 같은 세부사항을 명기하여 파병 후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파병 반대 여론에 노무현 정부가 파병의 명분을 제기하여 반론을 누그러뜨리는 국내 정세의 안정의 기반이 될 것이며, 나아가 미국이 파병 후 발뺌하는 일이 없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마직막으로 월남전파병 당시 군인들의 사후 보상 문제에서 이미 한국은 파병에 따른 사후 보상에 민감하게 작용할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 후 파병군인들에 대한 사후 보상대책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이라크 파병에 있어서 득과 실의 어느 것도 확실한 득도 없고 실도 없다. 따라서 단기적 득과 실보다는 장기적 득과 실을 중점으로 파병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곧, 장기적 최고의 득과 최소의 실을 반영한 최선의 방안을 고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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