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해외 이전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국 기업의 해외 이전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워 탈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의 국외이전 동기는 주로 비용절감과 노동력확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임금이나 세금, 땅값, 물류비 등이 높아 도저히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 일손을 구하기도 어려워 생존을 위해서는 국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경련이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비용을 비교한 결과는 국내제품이 가격상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중국을 우리와 비교할 때 임금은 8분의 1, 공단분양가는 4분의 1, 물류비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금리는 한국 7% 선, 중국 5% 선이고 법인세율은 한국 27%, 중국 24.8%로 중국이 한국보다 유리하다. 중국은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아예 면제해줄 정도다.
국내 공장설립절차가 복잡하고 관련규제가 많은 것도 기업을 국외로 떠나게 하는 주요인이다.
국내 기업의 국외 탈출이 지속될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투자와 생산부진으로 국내산업이 활력을 잃고 일자리가 줄며 성장률은 떨어질 것이다. 산업공동화와 경제조로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임금, 금리, 지가 등을 안정시켜야 함은 물론 정부 예산을 물류비를 줄이는데 집중 투입해야 한다. 아직도 뿌리깊게 존재하는 각종규제를 혁파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법규 등을 고쳐 기업이 편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Ⅴ. 마치며
지금까지 한국기업의 해외이전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미흡하게나마 연구해 보았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한국기업의 해외이전은 국제화세계화글로벌경영이라는 기치(旗幟)아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다. 따라서 본 조는 기업의 해외이전이 국내산업의 공동화와 극심한 실업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여전히 제조업분야에 많은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구조 하에서 급속한 기업의 해외이전은 우리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므로 우리기업의 해외이전에 있어서 좀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점진적으로 그것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Ⅳ장에서 밝힌바와 같이 먼저 우리 산업환경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이라 하겠다. 해외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는 가장 효율적인 산업환경을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기반 확충과 개선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이 중요하다. 만약 단기적인 시각으로 경제정책을 펴거나 경제활동을 한다면 그 순간은 어떻게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조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이 주는 부정적인 측면에 연연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이는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가 더 큰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국기업의 해외이전을 반대해서는 안되며, 또 그것이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처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교차하는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문제를 연구하면서 본조 내에서도 많은 의견차이와 논쟁이 있었다. 이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자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세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그에 역행하게 되면 퇴보한다는 옛 역사의 교훈을 떠올려 보면서 본 조는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점진적으로 그리고 국내 기업환경의 개선을 이룩한 이후에 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실로 대단한 나라이다. 일제 36년의 수탈을 받아 많은 것을 빼앗기고 또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그나마 있던 사회기반시설도 파괴되어 버렸던 그 힘든 상황에서 대단한 기지와 근면정신, 그리고 잘먹고 잘살겠다는 굳은 의지로 눈부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다. 헐벗고 못 먹던 그 시절 허리띠를 졸라매어 가면서 절약하고 노력한 그 땀의 결과를 지금 우리세대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부모님세대가 피땀으로 일궈놓은 한국경제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충실히 한다면 우리 한국 경제는 이 힘든 경제불황의 긴 터널을 뚫고 다시 내달릴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참고문헌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산업공동화」, LG경제연구소.
「2005년 경제운용방향」재정경제부.
「2005년 1월부터 각종 제도와 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재정경제부.
「2002 대선 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과제」이내경외, 이승투데이.
「김대중정부 5년 평가와 노무현 정부 개혁과제」경향신문참여연대 묶음. 한울.
「한국노동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박동운, FKI미디어.
「지역경제학 및 사회간접자본론」, 양지청, 청양.
「수출공단 설립을 통한 기업의 해외이전 대체방안」, 최남용
「국제경영전략」, 이장호, 박영사, 2003.
「국제무역경제학」, 김인철, 박영사, 2000.
「해외직접투자의 요인 및 효과분석」, 김승진, 한국개발연구원, 1997.
재정경제부 - http://www.mofe.go.kr/
산업자원부 - http://www.mocie.go.kr/
노 동 부 - http://www.molab.go.kr/
청 와 대 - http://www.president.go.kr/cwd/kr/index.php
한국 경제 - http://www.hankyung.com/
매일 경제 - http://www.mk.co.kr/
인터넷한겨레 - http://www.hani.co.kr/
헤럴드 경제 - http://www.heraldbiz.com/

키워드

한국 기업의 해외 이전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   기업 해외 이전 긍정적 효과,   기업 해외 이전 부정적 효과,   기업 해외 이전 원인,   기업 해외 이전 분석],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