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순경채용 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경찰공무원 순경채용 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3
1. 경찰채용의 목적과 의의 3

Ⅱ. 본론 3
1. 경찰공무원 순경채용시험의 모집과정 3
2. 경찰공무원 순경채용시험의 특별채용 11
3. 경찰공무원 순경채용시험의 시보임용 14

Ⅲ. 결론 15
1. 경찰공무원 순경채용시험의 문제점 15
2. 경찰공무원 순경채용시험의 개선방향 16

본문내용

험에 합격한 자를 바로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시보로 임용하여 일정한 기간을 거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에서 인턴과정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시보기간은 국가에 따라 혹은 직종 및 계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휴직기간, 직위 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순경의 경우 1년에 시보임용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6개월은 중앙 경찰학교에서 24주(약 6개월)간 훈련을 받고 남은 6개월 동안 지구대에서 실습을 한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자를 가려 기간 내에 미리 면직시킴으로써 시험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인하여 시보임용 중인 경찰관 대부분이 시보기간 이후에 정식으로 임용되고 있어서 시보임용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보임용의 예외 사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첫째,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를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둘째,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당해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셋째,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재임용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첫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둘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셋째.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인 때
Ⅲ. 결론
1. 경찰공무원 순경채용시험의 문제점
1)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공무원 시험 중의 하나인 경찰 순경 공무원 시험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체격과 체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험 단계도 더 세분화 되어 더욱더 시험 준비기간과 다음 단계시험 대기시간 등 소요되는 시간은 날로 갈수록 늘어나고 응시자들은 더욱 더 지쳐갈 뿐이다. 이것은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버티기 힘들다.
2)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침체로 인해 공무원 이란 직업을 더 더욱 많이 선호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은 더욱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문제유형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처럼 유형만 알면 풀 수 있는 방식에 있다. 또한 그에 맞는 적성에 맞는 응시자를 고르기 위해 경찰 간부들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3) 직업공무원제와 계급제를 선호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외청에 위치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은 채용의 시험의 연결이 없기 때문에 일반교양과 관련된 시험 과목을 채택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 이것이 문제점 중 대표적인 하나이다.
4) 경찰공무원의 시험방식은 1단계 응시하여 합격하면 2단계 응시할 수 있는 순차적인 방식을 적용하여 1단계인 필기시험에 모든 응시자들은 대부분 목숨을 걸고 시험을 응시 한다. 이런 점에서 많은 불만을 표시하는 응시자들이 있다.
2. 경찰공무원 순경채용시험의 개선방향
1) 시험방식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1단계 합격하면 2단계 응시 할 수 있고 그런 방식이 아닌 응시자들 모두에게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모두 응시해서 점수를 합산 하여 선발하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다, 이런 점 또한 단점은 있으나 응시자들의 바램 을 고려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응시자들의 합격유무가 아닌 시험점수를 개인적으로 공개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2) 시험난이도를 좀 더 조절해야 한다. 난이도는 너무 어려우면 응시자들이 힘들어하여 오히려 위기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5과목의 경우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4과목들은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조절을 하는 것이 힘들다면 논술형 등 서술시험을 해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영어의 경우는 영어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지식과 최근 상식에 대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좀 더 전문성을 가진 문제 출제위원을 확대가 필요하다.
3) 신체검사의 비용절감에 힘써야 한다. 경찰 필기시험을 응시하여 합격이 되면 신체검사를 하게 되는데 신체검사비용도 무시 할 수 없다. 매 번 응시하는 응시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응시비용에 부가적으로 드는 신체검사 비용에 불만을 가질 것이다. 한번 신체검사를 응시한 응시생들의 기록에 2 ～3 년마다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유효기간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4) 필기시험의 개선이 필요하다. 1차 시험인 필기시험은 시간은 100분이며 과목은 5과목 각각 20문제이다. 수사 과목과 형법 등의 경우 문제와 보기를 읽는 양이 많기 때문에 20문제를 20분 안에 풀어야 한다는 건 응시생들에게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문제 시간 연장조절이 다소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및 문헌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경찰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95&PROM_NO=09114&PROM_DT=20080613&HanChk=Y
(경찰공무원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41&PROM_NO=09295&PROM_DT=20081231&
경찰청 홈페이지(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ourpolice/op_hr_engagement_02.jsp
네이버 경찰시험카페
http://100.naver.com/100.nhn?docid=11343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신현기 저 경찰인사관리론 법무사 2006
손봉선 저 경찰학개론 백산출판사, 2006
이왕우 외 저 경찰인사행정론 법문사 2005
임재강 한태천 공저 경찰학원론 21세기사 2008
임재강 한태천 공저 고급경찰학 21세기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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