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채용, 승진, 교육훈련의 문제점 발전방향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Ⅱ.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1. 채용
(1) 공개경쟁채용
⊙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
(2) 특별채용
(3) 개방형 임용제
(4) 인사청문회
2. 승진
(1) 승진의 개념 및 중요성
(2) 승진의 범위와 기준
(3) 한국 공무원 승진제도의 실태
Ⅲ. 공무원 교육제도
1. 공무원 교육훈련의 개념
2. 공무원 교육훈련의 필요성
3. 우리 나라의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
Ⅳ. 한국 공무원인사제도의 문제점
1. 채용제도의 문제점
(1) 채용시험의 타당성과 관련한 문제 ( 7 ∼ 9 급 )
(2) 군필자 우대정책, 여성채용목표제의 반대의견
(3) 특별채용제도의 문제
(4)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의 문제
(5) 인사청문회의 문제점
2. 승진제도의 문제점
(1) 승진적체의 심화
(2) 승진기회의 불균형
(3) 승진심사의 객관성 결여 및 정실주의의 만연
(4) 승진의 왜곡에 의한 인사행정체제의 문란
(5) 승진의 신축성 결여
(6) 평정요서별 문제점
⊙ 배치전환상의 문제점
3. 교육훈련의 문제점
(1)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2) 교육훈련체계의 비전문성
(3) 피교육자의 선택 가능성의 부족
(4) 교육훈련과정의 평가미흡
Ⅴ. 한국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방안
1. 승진제도상 개선사항
(1) 승진의 적체 현상의 완화
(2) 승진인사의 공정성 확보
(3) 승진기회의 불균형 제거
(4)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
(5)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연구성적평정의 합리화 방법 모색
(6) 배치전환의 개선방안
2. 교육훈련제도의 개선사항
(1)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공무원 교육훈련체제에 경쟁원리 도입
(3) 피교육자 중심의 교육훈련 실시
3. 사이버교육훈련
(1) 사이버교육훈련의 필요성
(2) 사이버교육훈련의 발전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같은 시설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점은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지방정부가 전체예산에서 0.2%만을 정보화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성급한 사이버교육제도의 도입은 공무원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중시켜 교육의 효과성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지방정부 공무원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의 이용정도는 아직까지 사이버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준이 아니다. 예를 들면, 시와 도청의 광역정부공무원의 경우에 53.4%(기초단체:39.1)가 자신의 PC를 교육학습에 이용하고 있고, 또한 인트라넷과 그룹웨어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역단체 공무원의 만족도(이용의 편리성, 속도, 안전성, 업무효율성)는 57.7% 수준(기초단체:52.2)이다. 반면에 인터넷의 이용만족도(속도, 안전성, 검색편리성, 정보의 질)는 이보다 크게 낮은 36.3%(기초단체:34.3) 정도이다. 실제로 그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일 평균시간은 1.7시간(기초단체:1.1)이며, 평균이용년수는 1.9년(기초단체:1.3) 정도이다. 시군구의 기초단체 공무원의 정보이용정도는 광역단체보다 낮다. 그러나 사이버교육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이용율이 크게 증가할 것은 사실이다.
지방정부의 낮은 정보화의 현실에서 볼 때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사이버교육의 필요성과 수요는 아직까지는 대단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육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초 공통과목이나 언어과목, 컴퓨터 과목 등에서는 그들이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수준이 완비되면 사이버교육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의 발전은 시간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일정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공무원의 전통적인 집합교육에 사이버강좌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될 것이다. 교육 수요자인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사이버교육과목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할 것은 틀림없다
) (장영오, 1999
).
정보망이 발달되면 될수록 그 가치가 승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정보망을 이용하여 이익이나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이버교육에서 발생될 기술적인 부담감이나 심리적인 거부감을 해결할 수 있고 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질과 양이 우수한 정보와 지식이 DB화되면 될수록 위와 같은 문제점은 점점 감소하게 되어
) (Weare, Musso, and Hale, 1999: 9)
결국에는 사이버교육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과 조건하에서만 공무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 (이상수, 2000)
제공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사이버교육훈련이 될 수 있다.
Ⅵ. 결론
모든 문제의 발단은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전자정부가 들어서고 나날이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변화해 간다고 할 지라도 그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존재한다. 정부의 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즉, 인사관리에 있다. 행정에 있어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는 일에서 국민과 대면하여 그들에게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모두가 공무원에게 달려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라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올바른 채용과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본문에서는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그리고 교육훈련에 이르러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중 승진은 사회 및 행정문화가 계급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승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는 조직문화 및 공무원의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외에 승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계급제적인 공직분류에 직위분류제적인 요인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용에 있어서 승진 임용의 비율을 신규채용과 적절히 조화를 유지할 필요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현재보다는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의 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 보다는 행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단이라 하여 그 중요성이 간과되거나 교육훈련의 권리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훈련을 통한 개인의 능력발전이 행정과 국가의 발전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조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을 위한 교육,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학습자의 행동과 수행이 변화하여 특정 조직의 성과와 결과가 나타나는 교육훈련은 새로운 세기의 공무원 교육훈련의 좌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제공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권리에 대한 의무적 제공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중요한데 교육훈련 마저 민간기업보다도 더 뒤떨어진다면 공무원들의 사기는 더욱더 뒤떨어 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피교육자 중심으로 하여 각종 조치들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과 보직·승진 등 인사제도와의 적절한 연계고리 설정을 통해 피교육자가 자신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손쉽게, 아무 불이익 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달부터 공무원 17명이 휴직 후 삼성전자와 KT, 법무법인 등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게 됐다. 이는 정부가 실행하는 "공무원 민간근무제"의 실행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11일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는 '민간근무휴직제' 첫 대상에 17개 기업을 선정하고 다음달부터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근무휴직제"에는 임용된지 3년 이상된 만 45세이하 국가직 공무원으로 민간기업의 희망에 따라 4, 5급이 될 전망이지만6, 7급도 일부 채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우리 나라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부의 도전과 새로운 교육방법 등이 21세기의 선진 공무원을 키워나갈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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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승진,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