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A형 지나간 정상회담과 다가올 정상회담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A형 지나간 정상회담과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진짜 봄인가? 말뿐인 봄인가?
본론
1,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2,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3, 제 1차 남북정상회담
4, 1차 남북정상회담의 정치, 사회적 의미5,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6, 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정치, 사회적 의미
결론: 남북 관계, 그 복잡한 방정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키려고 하였다. 그런데도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의 해결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기존의 6자회담 합의를 재확인한 것 이외에 특별히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특히, 일각에서의 기대와는 달리 김정일 위원장의 육성을 통해 비핵화 의지가 천명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적 발언을 통해 비핵화 공약이 천명되었다면 다른 어떤 합의보다 구속력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조율을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북한 당국과 별도의 이면보상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수 정부의 등장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진보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도록 만들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합의를 했다. 납세자인 국민적 동의는 물론 사업성과 정부의 부담 능력에 대한 정밀한 계산도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론: 남북 관계, 그 복잡한 방정식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가 IMF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정치개혁에 주력하려는 상황에서 추진되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80%를 웃돌 정도로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16대 총선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했다. 그러다 보니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만 급급하여 대북송금이라는 오점을 남겼고 16대 총선(4.13)을 불과 사흘 앞두고 개최 사실을 발표하여 야당과 반대세력의 엄청난 저항을 받았다. 그 결과 남북 간 장벽은 낮아졌는지 몰라도 남남 간 장벽은 더욱 높아졌으며 이는 대북정책 추진에 두고두고 부담되게 되었다. 남북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즉 쉰셋(win-set)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정치 세력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보다는 이면보상이라는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17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개최되었다. 정상회담 발표 전의 노무현 정부 국정 지지율은 20%를 넘나들 정도로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 지지도를 (40%대로 상승)높여 임기 말 레임덕을 관리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잔여 임기를 불과 수개월 남겨 둔 정부가 9개 항 30여 개에 달하는 지나치게 방대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정권 교체 뒤 남북합의가 이행되지 못하는, 양면게임에서 말하는 ‘비자발적 배신’이 발생한 것이다.1,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이 남북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했지 정작 ‘정치적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의 정치 사회적 요인에 대해 고려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무리한 남북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보다 유리한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또 남북관계의 진화에 따라 더 남북대화 자체가 선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이다.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 주도의 담론과 비판 담론은 대단히 달랐으며 그에 따라 정상회담이나 장관급회담 같은 남북협상에서도 판이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이 극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를 면하기 힘들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국익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일치가 형성하기 위한 폭넓은 소통과 토론이 요구된다. 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중매외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자기도취의식이 강하고 충동적인 트럼프와 젊지만 노련하며 체면을 중시하는 김정은에게 주도면밀한 중재노력은 그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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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북핵 위협과 대응』,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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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호건, 『북한의 핵무기 개발 - 배경과 내용 -』, 서울: 백산자료원, 2009
유순근 外, 『속임수와 기만탐지전략』, 서울: 좋은땅, 2014
조성환 外, 『정치학적 대화』,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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