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가족] 노인학대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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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Ⅱ.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Ⅲ. 노인학대의 특성

Ⅳ. 노인학대에 대한 사정

Ⅴ. 노인학대에 대한 개입

Ⅵ. 노인학대의 해결방안

Ⅶ. 기관방문 :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는 본래 재가복지센터의 기본업무에 해당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세대에 대한 재가복지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민간단체나 기관에 재가복지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예산의 지원과 평가기능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차원에서 노인학대 관련 지원방침을 정하여 사회전체가 사회적약자인 학대 위험노인들을 보호해 나가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노인학대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에 대한 지원방침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노인 학대 매뉴얼에 따르면 1단계는 노인학대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장래에 노인학대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말하며 이 단계는 관찰과 예방적 지원으로 관계기관에 의한 상담, 정기적 방문, 모니터링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을 한다. 2단계는 현재노인이 부적절한 케어를 받고 있는 상태이거나 노인학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의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상담, 조정, 사회자원활용 등을 지원한다. 스트레스해소나 문제해결을 위한상담, 관계기관 등의 지원책의조정단계가 제공된다. 필요시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족 등에게 케어, 수발의 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여 부양, 수발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3단계는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위기상태이며 노인의 치료,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이 단계는 노인의 보호, 분리지원의단계이다. 학대행위자와 피학대노인의 분리를 염두에 둔 지원의 단계로서 성년후견제도 등에 의한 경제적 분리에 대한 개입도 시행한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정부차원에서 지역사회보호차원의 노인학대예방매뉴얼을 정하여 홍보, 배포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노인학대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점조직을 형성하여 사회전체가 사회적약자인 학대위험노인들을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2).
Ⅶ. 기관방문 :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업무 실시
◇ 사업내용
◇ 질의 응답
1. 한 분당 몇 케이스 정도 담당하시나요?
개인 간 편차가 큰 편이다. 예를 들어, 어느 사례는 단기간에 개입이 끝날 수 있는 간단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례는 개입과 종결까지 몇 년 정도 걸리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작년 우리 기관으로 접수된 상담건수가 253건, 그 중 학대사례가 111건인데, 본 기관의 직원이 8명 계신다. 그러니 대략 학대 사례만 14건 가까이 담당하는 셈이다.
2. 자기방임 같은 경우처럼 클라이언트가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노인학대를 가정 내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과거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상담의 거부가 많이 줄어들었다. 우리는 이를 노인들의 인식이 변화하였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상담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다. 물론, 어르신들의 인식을 변화하고자 여러 노력을 한다. 친족을 수소문해서 같이 설득해보거나 주변 이웃들과 합심해서 노력하는 등의 설득을 시도하지만 노인이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수급자이기 때문에 시·군의 도움을 받아 강제입원을 시켜도 행패를 부리거나 병원에서 탈출하기도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록지에 종결기록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종결사유 중 하나로 클라이언트의 거부가 체크란이 별도로 있을 정도이다. 오히려 강제로 집행하려다 자식들에게 소송을 당하거나 아예 맡겨지는 일도 발생한다.
3. 클라이언트의 양가감정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우리도 어르신들의 양가감정에는 섣불리 직면하지 않는다. 양가감정 때문에 어르신 스스로도 힘들어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가감정이 발생하여 어르신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여도 우리는 설득 이외에 방법이 없다. 어르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4. 업무 중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힘든 점은 역시 인력의 부족 문제이다. 이 인력의 문제는 여러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①어떤 친족들은 기관에게 학대의 증거들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들의 목적은 부양자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유산 상속에 이용하려는 생각이다. ②또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겠다는 클라이언트들을 대할 때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③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는 현재 없다. ④그렇기에 다른 분야보다 기관의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인력의 부족 문제와 더불어서 보다 현장에서의 업무를 힘들게 만든다.
⑤또 힘든 점은, 정부에서는 실적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례간의 편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케이스는 하나로 간주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편차를 의식하지 않고 양적으로의 상담 케이스 확충을 요구한다. 또, 우리 기관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상담건수를 노인학대의 감소 및 신고체계가 확립된 긍정적인 상태라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그저 절대적인 케이스의 수가 감소하였다고 물어온다. 케이스가 줄어들면서 보다 까다로워진 현장의 사례들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아서 답답하다.
⑥그리고 우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힘들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주의에 근거하여 강제적 집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원칙적으로 가정보호주의이다. 게다가 노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집행할 수 없는 노릇이다.
Ⅷ. 참고문헌
고경동(2010), \"노인들의 피학대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영향\", 동아대학교.
김병준(2004), \"한국 고련화 사회에서 노인학대의 실상과 대책\" , 한국경찰학회보.
보건복지부(2006), “노인 학대 현황과 대책”.
보건복지부(2006), “노인 학대 사례 분석결과 발표문”.
보건복지부(201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2013), “노인학대 바로알기 - 신고의무자 교육교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www.noinboho.or.kr/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http://www.jb1389.or.kr/
한국노인학대방지정보망, http://wellage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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