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 삶 A형 국립공원의 가치 케이블카 찬반 의견

소개글

숲과 삶 A형 국립공원의 가치 케이블카 찬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국립공원의 개념
2. 국립공원의 기능 국립공원의 기능 및 가치 1) 국립공원의 기능 2) 국립공원의 가치3) 국립공원의 중요성
3.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특성4, 국립공원 케이블카와 규제완화 논쟁
1) 경제효과 논리 2) 자연훼손에 대한 반대 논리 3) 친환경개발 논리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국립공원 한 곳에 케이블카를 허용하게 되면 이는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역의 케이블카 설치 요구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곳 국립공원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1) 경제효과 논리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 인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관광선 업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케이블카를 내세우는 전 개방식이 많았다. 특히 국립공원 지정이 후 보던 일변도의 규제정책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판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산업 평균의 2배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선진화가 시급한 분야이다. 관광산업 곳곳에 깔린 비합리적인 규제 때문에 관광산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논리다. 2) 자연훼손에 대한 반대 논리 국립공원은 기본적으로 후대에 물려줄 자연문화유산으로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할 수 없기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국립공원을 관광자원으로 인식하는 시각을 거부하며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2차 훼손과 우후죽순식 개발이 꼬리를 물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간간히 명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많은 탐방객의 유입, 자연훼손으로 인한 자연적 가치 저하, 탐방객들이 줄어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산은 단순히 관광자원만이 아니며 사람이 주인도 아니다. 후손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이자 수많은 생명붙이의 보금자리다. 관광수입만 바라본 개발은 산을 인간들의 돈벌이용으로 치부하는 일이다는 것이 반대 주장이다. 특히 국립공원은 자연경관과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하는 자연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국립공원의 자연보전지구 내 삭도설치는 원칙적으로 금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다.3) 친환경개발 논리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를 주장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절충적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하되 생태계 영향과 자연훼손을 최소화해 고 그 방식도 친자연적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자는 의견이다. 케이블카 설치 이후에는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가고 국민에게도 자연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자는 주장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심의 위의 엄격한 환경평가심사를 거쳐 허가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하는 의식의 문제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4) 균형발전 논리
이 논리는 국토의 균형 발전적 시각에서 설악산을 둘러싼 강원도권이지 숙적으로 소외당하고 있고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이다. 단순히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당한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규제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로 와지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떠한 특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5) 정부비판 논리 이 논리는 2009년 1월 환경부의 ‘케이블카 설치 기준’이 발표되면서 촉발되었다. 그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비판이 자연훼손으로 인한 원칙적 반대에 중심을 뒀다면 2009년 1월 환경부의 발표가 있고 난 뒤부터는 지방자치 단체의 눈치를 보는 환경부의 퇴행,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는 환경부 등 환경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결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구 살리기 시한이 10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자연을 살리는데 모든 국민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은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 이를 무엇보다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국립공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립공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창립되었고 자연공원법 제23조에 의거 1970년 5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호 · 보존하는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입장료 폐지론이 최근 불거짐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입장료가 폐지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 운영의 큰 재원으로 차지하고 있던 입장료 수입금이 폐지됨에 따라 재원확보에 시급성이 요구되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기술적 연구 방법에 중점을 두고 최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및 신문기사 검색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다. 현재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주요 수입원인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2007년의 예산의 경우 임대수익사업 및 기타수익사업의 달성목표액을 높이 산정하는가 하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6년 총예산과 당해(2007년) 예산편성에서 부족한 부분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도록 예산편성 됨에 따라 실제 20 ~ 30억의 재원이 부족한 실태이다.
이에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단기적, 중 장기적인 방안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볼 수 있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시설사용료 차등화 및 자연해설프로그램 유료화, 공원 내 참여프로그램 신설 운영, 장비 임대 및 자동판매기 설치, 통나무집 설치 운영, 금융기관을 이용한 재원확보 등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재원확보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국립공원 운영에서도 엿볼 수 있었듯이 전액 국고를 지원받아 국립공원 내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탐방객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 헤쳐진 땅 복원이나 탐방로 정비 사업 등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나 삭도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꼭 필요한 경우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지자체의 조례에서 그 과정을 꼼꼼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박미호 등, 2010, 숲과 삶,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 신용석, 2016, 국립공원 이해와 관리, 자연과 생태
3. 기타 관련 서적 및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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