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 분담

소개글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 분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
1)지방분권의 의미
2)지방분권의 추진방향
3)지방분권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분담
1)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분담의 원칙
2)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3)사회복지 서비스 재원조달의 방법

3.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분담
1)사회복지 서비스 역할분담 유형
2)사회복지 서비스 역할분담의 필요성과 기준
3)사회복지 서비스 역할분담의 방향

Ⅲ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료, 요양으로 구분한다면 예방과 치료는 정부부문에서 제공하고 요양은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예방과 치료도 순수 정부부문의 형태로 하기보다는 정부는 서비스의 조정자와 지출자의 역할만 하고 민간부문에서 서비스의 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의 경쟁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③주거보장
-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보다 공공재의 성격이 약하고 또한 외부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정부부문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 영역에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유형 : 공공주택의 제공, 민간부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조, 소비자에 대한 직접보조, 소비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방법
ㅡ>직접보조와 세제혜택의 방법은 민간부문의 서비스 제공자들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④ 사회 서비스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약하므로 정부부문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가장 적은 서비스이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도 서비스의 운영은 민간부문에서 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경우에 소비자선택의 문제를 고려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정부가 제정보조를 해주거나 소비자에게 사회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증서를 제공하거나 또는 소비자들이 사회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상환해 주는 방법 등이 바람직하다.
Ⅲ. 결 론
지방분권화의 경우 참여 정부 시대에서는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나 현 이명박 정권의 경우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분권화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의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분담유형은 실용적 동반자 모형으로 분석하기도 하지만 빈곤과 소득의 양극화와 같은 현재의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복지 공급량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적고, 정부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특징)
또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기초소득보장, 기초의료보장, 기초주거보장을 실시해야 하며 사회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정부의 지원방법을 활용하면서 민간부문과 적절히 역할분담을 이룩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강화모형이나 민영화 모형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평성과 효율성, 융통성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2006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의 이해 공동체 2006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07

키워드

지방분권,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 분담,   지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