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의 원인
1) 부모와 아동의 개인적 요인
2) 가족요인
3) 사회적․문화적 요인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
1)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와 신고의 의무화
2)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처벌기준에 대한 강화
3)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신고의무의 강화
참고문헌
2. 아동학대의 원인
1) 부모와 아동의 개인적 요인
2) 가족요인
3) 사회적․문화적 요인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
1)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와 신고의 의무화
2)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처벌기준에 대한 강화
3)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신고의무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고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남아 있다. 이러한 사고가 실제로 신고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아동학대는 외부로 노출되기 어렵다는 특성에 비추어볼 때, 신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이상 임의적 신고규정이 제 기능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은폐하기 쉬운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노출시켜 치료하고, 신뢰에 기반을 둔 책임 있는 신고를 통하여 사례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아동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자를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신뢰성 있는 신고를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의식을 북돋우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신고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규정에 위반하여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따로 신고의무자규정을 두고 있는 의미가 퇴색된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의 신고규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의 위반에 대해 과태료나 형사제재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곽병선(2005).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연구.
강순옥(2002). 아동학대의 요인과 예방대책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김양희(2010).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사회성, 안정성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아동학대는 외부로 노출되기 어렵다는 특성에 비추어볼 때, 신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이상 임의적 신고규정이 제 기능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은폐하기 쉬운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노출시켜 치료하고, 신뢰에 기반을 둔 책임 있는 신고를 통하여 사례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아동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자를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신뢰성 있는 신고를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의식을 북돋우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신고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규정에 위반하여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따로 신고의무자규정을 두고 있는 의미가 퇴색된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의 신고규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의 위반에 대해 과태료나 형사제재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곽병선(2005).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연구.
강순옥(2002). 아동학대의 요인과 예방대책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김양희(2010).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사회성, 안정성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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