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연구] 노인장기요양 보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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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특성

3.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분류
1) 공식적 서비스와 비공식적 서비스
2)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서비스와 시설서비스
3) 의료적 특성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와
사회적 특성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4.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이용 유형
1) 재가 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일하게 전 국민이 의무 가입하도록 하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림-2>의 과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와 「의료 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이다. 이들이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속직원에 의한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판정조사와 욕구조사를 실시, 등급판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컴퓨터에 의한 1차 판정이 이루어진다. 1차 판정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공단 내 설치되어있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한 2차 판정을 받는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이루어진다.
<그림-2>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과정
자료: 이윤경(2009a: 18)을 참조하여 재구성.
요양등급과 서비스별 월 한도액은 <표-4>와 같다.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등급별 1일 이용수가는 1등급이 50,120원, 2등급이 46,420원, 3등급이 42,720원이다. 1등급의 노인이 시설보호를 이용할 경우 월(30일 기준) 평균 수가는 1,503,60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총 비용의 20%인 300,720원을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20%외에 식사 등의 비 수가에 대한 소요 비용으로 약 20만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1등급 노인이 시설보호를 이용할 경우 약 60만원(월) 가량의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재가서비스는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에 따라 책정된 수가에 따라 등급별 1개월 동안의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 1,140,600원이며, 2등급은 1,003,700원, 3등급은 878,900원 이다.
<표-4> 서비스 및 등급별 1일 수가 및 월 한도액
(단위: 원)
1등급
2등급
3등급
비 고
(전문)요양시설
50,120
46,420
42,710
1일 수가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1,140,600
1,003,700
878,900
단기보호는
한도액산정제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2012).
주: 2012년 1월 1일 기준임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 상태와 수준은 다음과 같다.
① 1등급(최중증)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목욕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중증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떨어저 있어 주위사람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② 2등급(중증)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로서, 먹고. 입고. 씻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혼자서는 하지 못해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고,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떨어져 있으며,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이다.
③ 3등급(중등증)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로서, 먹고. 입고. 씻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능하고,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
2011년 전국의 요양급여 이용자수는 360,373명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5,83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이며 그리고 경북이 전국 3번째로 25,876명으로서 전국 이용자수의 7.2%를 차지하고 있다.(<표-5>).
<표-5> 전국 요양급여 이용자
(단위: 명, %)
전국 이용자수
360,073
구 분
이용자
비 율
구 분
이용자
비 율
경 기
75,832
21.0
전 북
18,502
5.2
서 울
59,689
16.6
강 원
15,891
4.4
경 북
25,876
7.2
대 구
14,590
4.1
경 남
23,202
6.4
충 북
12,584
3.4
충 남
21,564
5.9
대 전
10,993
3.1
전 남
21,170
5.9
광 주
10,328
2.8
부 산
19,587
5.5
제 주
5,985
1.7
인 천
19,442
5.4
울 산
4,838
1.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주: 2011. 12. 31 기준.
Ⅲ. 결 론
노인장기요양보호는 노인복지법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되어 발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장기요양보호는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보호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보고, 재가에서의 보호서비스를 총칭하는 용어로 연속적 보호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호는 크게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서비스로 가정 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그리고 단기보호서비스를 재가 노인복지시설에서 규정하고 있고, 전통적인 요양시설 서비스는 노인의료복지 시설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대다수 노인들이 전적으로 가족에 의한 간병수발을 받고 있거나 거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데, 심각한 노인장기요양보호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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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육상(2001),『최신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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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2010),『정책의 이해』, 보건복지부.
● 윤숙희(2010),『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이인수(2009),『노인복지론』, 대왕출판.
● 황진수(2005),『노인복지정책론』, 한성대학교출판부
김후진(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미옥(2007).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 평가학회보」, 17(4): 17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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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은영ㆍ권순만ㆍ김찬우ㆍ강주희(2005).「OECD 국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체계 비교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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