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산업의 중요성 SWOT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소개글

의료관광산업의 중요성 SWOT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관광이란?

2. 의료관광(Health Tourism)의 역사

3. 의료관광의 중요성

4. 의료관광의 유형

5. 의료관광의 수요와 공급조건
1) 의료관광의 수요조건
2) 의료관광의 공급조건

6.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의 SWOT 분석
1) 강점(Strength)
2) 약점(Weakness)
3) 기회(Opportunity)
4) 위험(Threat)

7. 우리나라 의료관광정책의 개선방안
1) 비영리법인의 영리 추구 허용
2) 직접 원격의료 허용
3) 의료관광의 수출산업 인정
4) 외국인 환자유치 광고 허용
5) 대형병원 외국인환자 병상 규제 완화
6) 외국인 의료인의 의료행위 제한 완화
7) 의료관광 관계 법률과 부처 일원화
8) 의료계 및 관광업계의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

참고자료

본문내용

치료 등은 의료 선진국으로서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관광이라고 하여 의료보다는 관광 쪽에 비중을 둔다면 궁극적으로 의료는 물론 관광마저도 다 얻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5) 대형병원 외국인환자 병상 규제 완화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은 상급종합병원(44개)이 외국인 입원환자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병상 수를 전체 병상의 5/10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특히 비용을 많이 쓰는 장기 입원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서, 우수한 의료기술을 보유한 한국 대형병원들의 의료관광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내국인 진료권 보호를 위한 것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특실과 1인실)의 입실 율은 66%에 불과하므로, 외국인들에 대한 병상 허용 비율을 2배인 10/100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내국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환자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병상 비율을 규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외국인 의료인의 의료행위 제한 완화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①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다른 교환교수의 업무, ② 교육연구 사업을 위한 업무, ③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 등 3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의사와 간호사들의 국내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폐쇄적 규정으로서, 선진 의료기술도입을 차단할 뿐 아니라,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원활한 치료를 저해 하게 된다.
미국에서도 많은 주들이 외국이나 다른 주의 의료인 면허증을 소지한 의사들의 취업을 금지함으로써 미국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사와 간호사들을 채용하면, 외국인 환자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어 의료관광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내 의료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관광 선진국인 싱가포르와 태국은 외국인 의료인들을 고용하여 의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7) 의료관광 관계 법률과 부처 일원화
현재 의료관광을 규율하는 법제가 의료법ㆍ관광진흥법 등에 분산되어 있고, 주관 부처도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는 특별법 제정, 전담 행정기관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관광을 유치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여러 부처와 병원을 드나들어야 하므로 업무가 지연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함으로써 결국 이 분야 선발국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용어도 ‘의료관광’과 ‘외국인환자 유치(Global health care)’를 혼용한다. 평상 시에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나, 법적 문제가 발생한 때는 의료분야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범주 내에서 판단하고 그 이외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단일 용어로 정립되어야 할 과제이다.
8) 의료계 및 관광업계의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
한국 의료기관의 의료인과 의료시설ㆍ장비는 질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지만, 나머지는 그다지 내세울 것이 없다. 대부분의 유수 병원에서조차 의사, 간호사와 지원 인력이 모자라 환자들이 원하는 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가까스로 예약이 되어도 의료인 1인당 상대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 환자 1인 당 진료시간은 2-3분에 불과하고 길어야 5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피로가 누적된 의사나 간호사는 간명하기 마련이어서 납득할 만한 진료를 기대할 수 없다.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진 간에 원탁토론식으로 진료하는 선진국 병원들과는 판이한 문화다.
게다가 의료진은 간단한 소통도 외국어로 할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외국인 환자들에게 제대로 응대할 수 없다. 설령 통역이 있어도 의료 전문지식은 물론 외국어 자체도 수준에 못 미치니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기 일쑤다. 그러니 한 마디로 병원 측에게는 몰라도 의료진들에게는 외국인 환자들이 달가운 존재가 아닐 수밖에 없다. 선진국 병원에는 보호자와 비입원 환자를 위한 저렴한 숙소가 병원 안에 마련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기대할 수 없는 꿈이다. 의료기관의 이러한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개혁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위에서 지적한 법적ㆍ제도적 문제점이 해소된다 하여도 자질 있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힘들 것이다.
통역 문제는 병원들이 정부의 협조를 받아 일종의 풀(pool)제를 만들어 의료기관뿐 아니라 유치업체도 그때그때 예약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형 병원들은 자금을 투자하여 의료진들을 해외에 연수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인들이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유치업체 직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안 되면 특히 인도나 싱가포르와는 영원히 경쟁에서 따라잡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의료진과 유치업계 인사들에 대한 교양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공항과 병원 간 교통편 제공도 중요하며, 환자와 보호자용 숙식 확보는 더욱 급선무이다. 최근 중국 관광객의 쇄도로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 숙소 찾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은 의료관광자 유치에 매우 부정적 신호라고 봐야 한다. 정부, 지자체, 관광업계, 의료계 등이 협력하여 의료관광 전용 숙소 마련에 획기적 노력을 조속히 기울여야 할 것이다(유향이, 2014).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자료, 2011.
원종하김민숙, 의료관광론, 한올, 2011.
유지윤, 의료관광 참여의도에 대한 비교문화연구, 관광학연구, 2009.
유향이, 한국 의료관광 정책 개선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4.
이용균이민우,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이 인터넷 쇼핑몰 이용에 대한 만족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005.
장계홍, 한국의료관광 시장의 현황 및 중국고객 유치방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정용업, 의료관광의 법적 쟁점 및 제도개선방안, 경희법학, 제47권 제1호, 2012.
정진용 외, 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효과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조구현, 의료관광의 이해, 기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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