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분석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사회 정치 선거 사법제도 한겨레 국민일보 비리 혐의 구속 수사 검찰 변호사

소개글

신문 사설 분석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사회 정치 선거 사법제도 한겨레 국민일보 비리 혐의 구속 수사 검찰 변호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오늘 주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이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에서 시작된 이명박의 비리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크기가 점점 커져 갔다. 현재 16개의 혐의 중 7개는 다스와 관련된 사안이다. 111억 여원에 달하는 외무혐의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가장 치열한 논쟁 대상이 될 것이다. 뇌물은 1억원 이상의 혐의만 인정되어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 측은 재판 장에서 다스 소유에 국가의 개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발하였다. 다스 실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인 점이 인정되면 비자금 339억 원 선거 캠프 직원 허위 급여 4억원 다스 법인카드 사용액 5억원 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금이 된다. 여기에 다스 법인세 포탈 31억원, 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68억원 등도 혐으로 연관된다. 특히 111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단 1%만이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순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큰 위기이다.

키워드

신문,   사설,   이명박,   대통령,   재판,   사회,   비리,   선거,   정치,   이명박전대통령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