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 위협

소개글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언

1. 강성대국과 군사노선

2. 북한의 군사력 발전

3. 북한군의 편성배치 운영개념

4. 전략무기

5. 위협분석

6. 결론

본문내용

전성 등으로 북한이 사용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무기로 1991년 걸프전 후 파괴된 시설을 정리하던 이라크 병사 50명이 탄저병에 걸려 사망하자 이곳이 생물학무기 생산 시설로 확인되었다. “NEXT WAR"에서는 북한군의 특수부대가 미 2사단 병영에 탄저균을 살포하여 미 2사단 전력의 반이 무력화되고 대구로 철수하는 상황을 전개하였고 Weinberger, Caspar W., Schweizer, Peter., "The Next War", Regnery Publishing Inc., 1996, p22
“북한 핵미사일 전쟁”에서는 비행장에 은밀히 침투하여 탄저균을 살포하고 빠져 나와 원인불명의 병으로 조종사들이 무력화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앞의 책, 북한 핵미사일 전쟁 p48-49
북한은 1975년 핵무기 개발과 함께 그 투발수단인 탄도미사일도 개발에 착수했다. 목표도달의 안전성, 적정 사거리와 폭발고도는 핵무기의 효과를 증대시키며 다른 투발수단으로 항공기 ,장거리포 등이 있으나 가장 효과적으로 투발할 수 있는 것이 이 미사일이기 때문에 핵무기와 미사일은 불가분의 관계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내에 두고있으므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의 주요도시는 물론 주요시설도 모두 노출된 무방비 상태다. 화생무기는 장거리포로 사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 또한 기습사격 시에는 무방비 상태다.
더욱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무기의 치사율과 파괴력은 전멸에 가깝고 방사능 낙진으로 6개월간 피폭지에 출입을 제한받는 반면 화생무기는 인원에게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잔존효과도 비교적 적으며 평시 은밀한 사용이 용이한 이점이 있다.
표 3.
화생방 무기효능 비교표 신성택,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체계 위협, 국방논총41호 1998 봄, 국방분석원(1998) p225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무기
직접효과 범위a)
88,000 ㎢
260 ㎢
190～260 ㎢
인원피해(비보호)
25～70% 발병
30% 사망
98% 치사
잔존효과
타지역전파유행성
3～36 시간
6개월간 낙진
구조물 파괴
없음
없음
대규모 파괴
직접효과 발휘기간
수일～14일 (병원균)
수초～수시간 (독소)
7초～30분
수초
비밀리 사용성
큼
약간
없음
검출확인
곤란, 복잡, 지연
복잡
간단
1인당 무능화량
3×10-13g(야토균)
3×10-7g(보틀리늄)
1×10-3g (신경가스)
생산비($/ton)b)
분석소 경비
10,000
1,000,000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는 그에 상응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상호확증파괴(MAD)를 인식시키는 것이며 아울러 방독면 지급, 대피소 구축, 대피요령 교육 등을 대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노동 1호, 대포동 1호는 일본을 사정권내에 둔 중거리 미사일이며 대포동 2호는 미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이다. 따라서 미사일체제의 확산은 한국만의 문제를 떠나서 미국과 일본에게도 시급한 해결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5대 위협’을 많은 국민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한반도의 모든 가상 전쟁시나리오에 전 위협이 사용될 정도로 한미 군사 전문가에게는 상식화되어있다.
6. 결론
북한의 군사노선과 군사력은 한반도에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이 집권한 후 강성대국을 지향하면서 군사노선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위기에서 탈출하고 김정일 체제를 보위하기 위하여 사상강국의 기초 위에서 군 중시 정책으로 군사강국을 만들고 그 위력으로 경제를 건설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군사강국이다. 10여만의 특수부대를 포함한 117만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고 3800대의 전차, 12000문의 각종 포, 80여 척의 잠수함 및 잠수정, 850대의 전폭기를 장비하고 있으며 핵무기, 화생무기, 중장거리 미사일을 확보 또는 개발완료단계에 있는 현실적으로 군사강국임에 틀림없다.
이 김정일의 군사강국은 변함없이 남조선 적화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4대 군사노선을 추진하고 3대 군사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에 대하여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 “감추어둔 핵무기로 지구를 파괴하겠다.”는 도발적 위협을 서슴지 않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서는 “남조선을 까부수자”는 원색적인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북한이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저지른 수많은 무력도발과 6.25전쟁은 물론 모든 협상과정을 통하여 북한의 비합리적, 비인도적, 폭력적 행태를 보면 북한이 민주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예고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남조선 적화 노선을 버리고 전략무기개발을 중지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한국과 공존을 모색하지 않는 한 한국은 전쟁을 대비하고 긴장해야 한다. 북한군의 5대 위협은 이미 10년 전부터 상존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망각했거나 무시하거나 하여 전국민의 상무호국정신은 점점 해이해지고 있다.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이 전쟁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막연한 의문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대중의식과 영합되어 한국 사회의 안보의식을 마비시키고 멍들게 하고 있다. 북한은 10년간의 기아의 고통 속에서도 꾸준히 전력을 증강하여 왔으며 병력, 장비, 조직, 전략 면에서 기선을 잡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은 국방력과 국민의 안보의식이 뒷받침 없이는 성공할 수 없고 항상 북한의 고자세와 위협 하에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는 재래식 전력의 위협에 대비함은 물론 전략무기위협에 대한 자체적 대비를 하면서 미일과의 공조체제에 적극적, 구체적으로 참여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쟁은 인간에게는 생사(生死)의 문제이며 국가로서는 존망(存亡)의 중대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억제되어야 하지만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승리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가 필요함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전쟁은 예고되는 것도 아니며 합리적으로 발생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단결하여 위협에 대비할 때에만 전쟁의 참화를 막고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베제티우스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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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위협,   한반도,   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