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모든것

소개글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북한 정치의 구체적인 특징

2>본론
1)북한의 주체사상
2)북한권력구조의 특징
수령유일 지배체제
당우위 체제
군사중심체제
세습영도체제
3)북한의 국가기관
-입법기관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행정기관
-사법기관
4)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형성과정
노동당의 성격변화
노동당의 조직과 체계
외곽단체
노동당과 군의 관계

3>결론

본문내용

할을 한다. 당중앙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에 당이 직면한 문제 등을 토의, 결정하며,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및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특히 비서국은 필요시 당 인사 및 당면 과제 등 당내 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 지도하는 핵심 부서이다.
그리고 지방당 조직이 전국적으로 거미줄처럼 짜여져 있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 단위에 중앙당의 당 대회, 당중앙위원회에 해당하는 각급 당 대표회와 당 위원회가 있고 1급과 2급의 공장, 기업소에는 공장 당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시, 군당위원회 밑에 초급당조직이 있으며 초급당위원회 밑에는 분초급당위원회와 부문당위원회, 당세포가 있다. 당의 최하기층 당조직은 당세포이다. 초급당 조직은 당원 31명 이상이 있는 단위에 두며, 당세포는 당원 5명에서 30명까지의 단위에 조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노동당과 군의 관계
북한에서 정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주적인 정치군인을 꾸리는' 문제이다. 이는 당이 군을 얼마나 잘 장악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북한의 당규약(黨規約)은 당이 군부를 통제하는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즉, 당중앙위원회 내에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민군대 내에도 당조직을 두고 있다. 당규약 제 7장 46조에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어 47조에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 밑에 사업하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군대 내에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의 정치 사업을 유일적으로 조직 지도하는 총정치국이 있으며, 대대급 이상에는 정치부가 있다. 연대급 부대의 경우 '정치부장', '정치부연대장'이 있고 당에서 직접 파견한 '정치위원'이 있다. 앞의 두 직책은 당일꾼이지만 뒤의 '정치위원'은 당의 대표 역할을 한다. 만일 연대장이 당노선에 어긋나는 계획과 명령을 할 때 정치위원은 제동을 걸어 당의 노선에 맞도록 유도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당은 여러 조직을 통해 군을 지도, 감독함으로써 군에 대한 막강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IV. 결론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 김정일이 빈번히 군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공식행사에서 군 관련 인사들의 서열이 상승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등 군사를 중시하고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과 군대의 일심동체, 혼연일체”를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변화이지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64) 그리고 국가권력체계에서 김일성 시대에 비해 군 관련기구(국방위원회)의 위상이 정부(내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은 군·정 관계에서 변화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당·군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군·정 관계에서의 변화는 선군정치가 곧 선군후경(先軍後經)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들은 김일성 사후 직면해야 했던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가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경제복구를 위해 군에 적극적으로 의지하면서 생긴 결과이다. 북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기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당과 군을 중심으로 국가를 이끌어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군이 당을 영도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이 명백하다. 당의 군에 대한 영도가 유지되는 한 군이 독자적으로 남한에 대해 ‘모험주의적 행동’을 한다는 것 또한 상상하기 어렵다. 김정일이 체제안정에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하면서부터, 특히 1999년부터는 군 현지지도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경제 분야에 대한 지도를 증대시켜온 점을 고려하면(<표1> 참조), 북한이 당면한 대내외적 위기가 해소될 때 북한에서 군의 역할에 대한 강조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북한언론이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에 대한 관심을 현저하게 증대시켜 온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보다 미국에게서 더 큰 군사적 위협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갈등 관계가 지속된다면 선군정치를 중단할 수 없을 것이다.65) 이는 2001년 3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 행정부지도자들의 대북 강경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전까지 양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던 김정일의 군 현지지도가 급속히 증가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대외안보환경의 악화가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군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의 개선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1) 서주석, "제5장 북한군사연구," 북한연구학회 편,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한울, 1999), 128-130쪽 참조.
2) 양현수,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 북한의 '군사국가화' 논의 비평 -," 한국정치학회 편, 김유남 외 공저, 『21세기 남북한과 미국』 (서울: 삼영사, 2001), 51-54쪽 참조.
3) 이상민,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조선노동당의 위상," 183쪽.
4)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258쪽.
5) 한용섭, "북한 권력구조의 동요: 군부와 노동당," 138쪽.
6)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311쪽.
7) 조성박,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1999),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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