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정치사상과 이념 - 북한 통치이념 변화

소개글

남북한의 정치사상과 이념 - 북한 통치이념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의 통치이념의 변화
　(1) 주체사상의 등장과 변화과정
　(2) 주체사상의 시대별 특징
2. 북한과 남한의 정부수립과정
　(1) 북한의 정부수립
　(2) 남한의 정부수립
3.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4.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
　(1) 남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수용과 전개 과정
　(2) 박정희 정권
　(3) 전두환 정권
　(4) 노태우 정권
　(5) 김영삼 정권
　(6) 김대중 정권
　(7) 노무현 정권
　(8) 이명박 정권
　(9) 우리나라의 참여민주주의 역할과 전망
5. 대북 정책
　(1) 이승만 정권
　(2) 장면 정권
　(3) 박정희 정권
　(4) 노태우 정권
　(5) 김영삼 정권
　(6) 김대중 정권
　(7) 노무현 정권
　(8) 이명박 정권
6. 남북 정치이념 체제의 갈등과 해결방안
　(1) 남북정치이념체제의 갈등
　(2) 해결방안

본문내용

하기 보다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승계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개성공단, 남북철도연결,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등으로 실질적인 경제교류협력의 진전을 보인다. 다만 이후에 확장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언론으로부터 퍼주기식 대북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게된다.
(9)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이명박정부는 비핵,개방,3000 이라는 대북정책을 구상하였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개방을 하면서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의 국가로만든다 는 것이다. 다시말해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하여 북핵문제 해결, 북한의 경제자립, 남북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증진을 실현하는게 목표이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정상회담 등을 통한 선언문들을 이행할 수 없다는 등의 강경 일변도였으나, 최근 북핵문제 및 국제 정세 변화에따라 많이 누그러진모습이다. 기존의 엄격한 상호주의론은 대부분 누그러졌다. 일례로 북한의요청이 있어야 식량을 지원할 수 있다(4월)에서 별도의 남북대화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6월30일)로 입장이 바뀌었고 개성공단과 10.4 정상선언에 대해서도 지난 3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핵 포기없이는 개성공단 확대도 없다고 발언한것에 비해 앞으로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발전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달라진 입장을 밝히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국제정세가 급변하여 허둥대는 모습이 보인다. 일관된 정책기조를 수립하여 원리원칙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
6. 남북정치이념체제의 갈등과 해결방안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국가를 형성해 왔던 한반도는 분단을 겪으면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정치적 공동체가 자리를 잡았다. 서로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남과 북에는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수립했고, 각 체제는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신념 및 태도를 국민들에게 내면화시켰다.
(1) 남북정치이념체제의 갈등
남북한의 정치체제는 여러 면에서 대립적인 이념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남한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이다. 국민의 사상과 이념,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며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가 인정된다.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분립이 이미 견실한 토대를 구축했고, 국민은 민주선거와 평등 선거 등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선출한다.
한마디로 현재 남한 정치체제의 주체는 국민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형식상 사회주의체제이지만 실상은 전제국가에 가깝다. 국가권력은 1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은 말살, 유린되고 있다. 북한도 형식상 공화제와 3권분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노동당의 지위와 사명,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노동당의 유일집권과 독재정당체제를 명문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정일 독재정권 유지와 노동당 유일집권 유지를 위해 국민의 정치적인 의식과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갈등은 장기간에 걸친 냉전에 의해 고착화되어 분단체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나타났다. 분단국가의 건설은 남북간의 분열과 대치를 낳았을 뿐 아니라, 한국 내부에서 지역적, 계층적 분열, 불신, 대결구조를 만들어 내었다. 남북간의 분단구조가 국내 정치에 투영되어 ‘나눔의 정치(politics of sharing)’ 보다는 ‘나누기의 정치 (politics of division)’가 지배하게 되었고, 타협과 협상보다는 배제, 반목, 대결의 정치가 지배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남한 내부에서도 통일된 국민형성에 실패하였다. 우리의 정치인들만 쪼개져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지역적으로 쪼개져 있는 것이다. 남북간의 대결구조에 못지않은 대결구조가 지역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간의 분단은 남북화해와 평화의 달성을 우리 민족이 공유해야 할 공공재로 인식하지 않고, 정권과 그 정권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의 사적 재화로 간주하는 것이다. 남북화해와 평화의 달성이 자신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이 반대하고 있는 정권의 업적이 되는 것은 막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의 이념대립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여야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한 이명박 정부 일각에서는 지난 시기를 ‘친북좌파정권의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있었던 남북간 일련의 합의를 남북관계의 ‘대못질’로 인식하고 선별적 이행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측 정세를 관망해 오던 북한이 대남 비난을 본격화한 것은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관망하던 북한의 반응이 3월말부터 말의 단계를 지나 행동으로 나오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남측 당국자 철수, 서해상에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김태영 합참의장의 핵공격 대책 발언에 대한 반발과 남북대화 중단 공언, 이명박 정권에 대한 원색적 비난 등 연달아 대남 강경대응의 수위를 높였다. 지금도 북한의 대남비난 공세는 그치지 않고 있다.
(2) 해결방안
남북간의 갈등은 6.15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체제구축의 순조로운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 하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남북화해와 협력을 둘러싼 갈등이 이성적 토론의 수준을 넘어서 감정적 대립의 양상으로 발전한다면 남북간의 분단을 해소하고 공존공영을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21세기 한민족의 냉천해체 작업이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서로 완연하게 다른 정치체제를 가지고 반세기 이상을 살아온 터라, 이념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남한은 북한의, 북한은 남한의 정치체제를 제대로 알고, 그것이 지닌 장점과 단점을 숙고하여 자국의 이념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가 각각의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하여 또 하나의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탄생할 수 있다.

키워드

남북한,   정치사상,   이념,   정부수립과정,   공산주의 체제,   남한,   북한,   북한 통치이념,   민주주의 체제,   대북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