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담의 정치사상

목차

Ⅰ. 벤담의 생애

Ⅱ. 벤담의 사상
ⅰ) 도덕철학
ⅱ) 법사상
ⅲ) 경제사상

Ⅲ. 자연법의 공리주의적 비판

본문내용

모든 다른 이론들은 효용성으로 놓을 수 있다. 성서에 있는 수 없는 도덕적 교훈들은 이러한 기초로 분류될 수 있고, 자연법이론의 정당한 통찰력은 자연의 목적에 대한 이해로부터가 아니 효용성에 기초한 일반화로부터 유래한다.
벤담의 이러한 이론을 법과 정치에 적용할 경우에 중요한 개혁적 의미를 갖게 된다. 그는 원래 전제정치를 개인적 선과 사회적 선의 가공적 조화를 형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편애했으나 그는 곧 18세기 유럽의 군주들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보다는 자신들의 단기적 쾌락을 입법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대의제 민주정치를 입법에 의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으로써 주창했다. 입법가들은 그들이 대변하는 사람들의 이익에 반응하게끔 하기 위하여 벤담은 의원이 연속적으로 재임을 위해 선출될 수 없는 연례의회와 같은 제도를 제안했다.
벤담의 주요한 관심은 입법개혁에 있다. 그는 경미한 범죄에 대한 과도한 법적 처벌에 반대하는 주장에 그의 이론을 사용했다. 벤담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소개된 정치적 법적 개혁은 19세기 전반부에 영국정치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벤담의 자연법의 비판에 의하여 응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의 이론에 결함을 발견하는 것은 용이하다. 쾌락을 분류하고 수량화하는 벤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경험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밀이 지적한 것처럼 어떤 쾌락이 질적으로 다른 쾌락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은 인간의 공통된 신념인 것이다.
◎ 참고 문헌 ◎
이순용, 벤담 & 밀, 대양서적, 1972.

키워드

벤담,   공리주의,   도덕철학,   법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