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정치사상

목차

1.로크의 생애와 대표작
1)생애
2)대표작
3)「정치논리편」의 내용

2. 정치사회적 배경

3. 정치철학적 기초

4. 로크의 정치사상
1)자연상태
2)자연법과 자연권
3)재산소유권
4)사회계약
5)국가론
6)정치기구론
7)혁명론
8)종교관

5. 로크정치사상의 평가

본문내용

입법자가 인민의 재산을 박탈 내지 파괴하거나 그것을 전제적 권력 하에 예속시키려 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는 붕괴에 직면한다. 로크는 전제자를 법률에 대한 반역자요 문외한 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입장을 전도시켰다. 그러므로 인민은 그러한 전제에 대항하여 무 장봉기를 함으로써 법을 방호해야 한다. 즉 모든 국가와 모든 조건하에서 권위가 없는 무 력에 대한 진정한 구제는 그것에 대하여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권위가 없이 무력을 사용하는 지배자는 전쟁을 하는 침략자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 로크는 그의 저항이론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했다. 첫째, 무력은 부당하고 비합법적인 것에 대해서만 인민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둘째, 불복종은 억압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한 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의해 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억압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을 때 인민 대다수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로크는 무정부와 폭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첫째, 인민이 비참하 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떠한 형태의 정부 하에서도 모반할 것이며 또한 위정자가 인민이 원하는 일에 대해 만족을 주지 못했을 경우에도 모반이 일어난다. 둘째 인간은 작은 공무 의 실책에 대해서는 모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로크는 방어로부터 공격을 향하 고 있다. 모반할 수 있는 인민의 권리가 주어져 있고 동의에 의한 정부는 모반에 대한 최 선의 방책이다. 일층 자유로운 통신과 동의수단이 사회에서 유지될수록 혁명의 필요성은 더욱 적어진다.
로크는 입법권, 집행권에 사법권을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는 인민의 자유, 재산을 불법으 로 침해하려는 입법자가 있을 때 그 입법자로부터 인민과 사회를 방위하는 최고 권력을 갖 는다. 이것이 로크의 “혁명의 권리”이다. 로크는 혁명을 현존의 정부 또는 국가를 적극적 으로 폐지하거나 변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의 정부 또는 국가를 적극적으 로 폐지하거나 변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의 정부 또는 국가가 해소되었을 때 인민 또는 사회가 다시 신정부나 신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의 혁명권은 정부 또는 국가가 해소될 때까지는 결코 발동할 수 없다고 하였다. 혁명권은 언제나 인민 의 손에 있지만 정부가 해소되었을 때만 발동한다.
8)종교관
로크는 교회와 국가에 관하여 신앙의 자유는 자연권이 아니고 교회와 국가는 구별되고 종 교적 교리가 시민불복종을 초래시킬 때를 예외로 하고 국가는 교회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신앙의 자유는 의견의 정직성을 보전한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선 이며 어떠한 교회도 파문과 같은 정신적 형벌 이외에 아무 것도 사용할 수 없다. 로크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권적 정부가 정치적 효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 하였다. 그는 또 국가는 인간의 영혼을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교회는 강제권 이 없는 임의적 사회라고 보았고, 종교에 있어서의 관용을 찬성하였다. 국가는 다만 공공 평화를 파괴하는 경우에만 의견을 억제해야 하였다. 구교도와 회교도와 무신론자만은 관용 하지 않았다. 구교도는 외국권력에 충성을 바치고 회교도의 도덕은 영국의 문명에는 양립 할 수 없는 것이며 무신론자는 선행에 대한 시인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였으나 이는 교회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자체의 우월을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5. 로크정치사상의 평가
로크이론의 정확한 원천은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그의 사상은 상당한 기간의 연구와 숙고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많은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권위”의 인용들을 수집해서 그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로크의 공헌은 그의 사상의 독창력에 있지 않다. 그이 이론의 중요성은 그것이 초기 작품이었다는 점과 읽기 쉽고 특히 적절한 시기에 제시되었다는 데에 있다. 프랑스의 청교도와 네덜란드의 인민은 그의 민주주의론을 많이 채택하였다. 몽테스큐는 로크의 삼권분립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루소에 영향을 주고 체계화되었다. 로크의 정치사상에서 가장 명백한 공헌은 자연권에 관한 학설이다. 여기에서 그는 독립당원의 모든 관념을 채용하여 그들에게 그의 일반적 체계에 있어서의 기본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생명, 자유 및 재산을 그는 각 개인이 떼어버릴 수 없는 권리로 설명하고 있다. 로크의 평등권은 실제의 정치적 공동사회의 참다운 존재를 위하여 중요한 것으로서 뿐만 아니라 단지 정부를 창설할 목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로크에 의하면 예배의 자유는 엄밀히 말하면 자연권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부의 청설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특권중의 하나는 아니다. 신의 예배는 영원의 구원을 위한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국가의 활동범위 외에 있다. 교회와 국가 외의 활동범위는 상호배타적이다.
로크의 정치이론은 17세기 영국의 절대왕정하에서 인민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로크의 사상 전체를 다루고 있는 기반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권의 보장이라 하겠다. 인민은 정치적 억압에 대항하여 개인의 자유를 옹호한 그의 정치이론은 중요한 국면이다. 자유와 재산의 보장에 있어 입법부는 집행부를 지배하고 공동사회는 정부를 지배한다. 로크는 재산과 자유에 관한 개인적 권리를 절대적으로 불가침의 것이라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입법부 및 국왕까지도 일종의 기득권 또는 항구적인 권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인간의 큰 권리는 생명, 자유 및 재산권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로크의 후계자들은 버클레이와 흄, 루소파와 프랑스의 철학자들, 벤담과 급진주의적인 철학파들, 마르크스와 그의 제자들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채용, 『서양정치사상사』2: 세계아기선교출판국, 1997
2. 백상건, 『정치사상사』: 일조각, 1997
<<목차>>
1.로크의 생애와 대표작
1)생애
2)대표작
3)「정치논리편」의 내용
2. 정치사회적 배경
3. 정치철학적 기초
4. 로크의 정치사상
1)자연상태
2)자연법과 자연권
3)재산소유권
4)사회계약
5)국가론
6)정치기구론
7)혁명론
8)종교관
5. 로크정치사상의 평가

키워드

존 로크,   John Locke,   정치론이편,   사회계약,   국가론,   통치기구론,   혁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