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내용을 고찰

소개글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내용을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란

2.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내용
1) 아동권리협약의 성립배경
2) 아동권리협약의 주요특징
3)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 아동이익의 최우선의 원칙은 ‘복지권’의 보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신체와 정신의 건장, 정상적인 지적발달, 적절한 물질적 지원,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 그리고 적절한 정도의 자유 등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나 기관 등 아동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부모 또는 국가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이익을 1차적으로 여겨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시사점
한 때 아동은 가장의 소유물이나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되던 때가 있었다. 20세기의 서두에 엘렌 케이는 ‘20세기는 <아동의 세기>’라 일컬은 바도 있었으나, 20세기를 돌이켜 볼 때, 과연 아동의 세기로 적절한 것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에는 세계 1,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지역분쟁, 민족적 갈등, 내란 등으로 군인 및 일반인과 더불어 수많은 아동의 희생이 있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20세기 말 세계적 노력의 결실인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 아동의 인권을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아동을 보호와 관심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동 인권에 대한 논의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님은 아동 인권 사상의 발전과정, 아동권리론의 발달사, 아동 권리의 제도적 변천 과정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권의 주체라는 점을 아동 인권의 발전과정을 통해 밝히고 아동의 인권을 올바르고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의 정립에 필요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내용을 고찰해 보았다. 아동은 성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권과 양육권이 추가될 뿐이다.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권리 뿐만 아니라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적극적인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의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과 정보들이 효율적으로 아동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취약성을 가지는 아동들의 권리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성인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통적 유교사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기 쉬운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제대로 존중되도록 보호하면서도 아동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자원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부모나 성인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Ⅳ. 참고문헌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 제1호, 1996.
이재연 외, 아동과 권리, 아동학회지 제30권 6호, 한국아동학회, 2009.
안동현,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과제, 아동권리연구 제3권 제2호, 한국아동권리학회, 1999.
황옥경, 영유아기 권리에 대한 유엔의 권고 분석, 아동권리연구 제16권 1호, 한국아동권리학회,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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