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중간과제 제3세계의역사와문화

소개글

방송대 중간과제 제3세계의역사와문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난민의 정의 2, 전 세계 난민의 현황
3, 난민문제의 딜레마
4, 한국의 난민 정책 1) 난민 보호의 역사 2) 한국의 난민현황
결론: 난민과 한국사회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민의 적응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주민의 스트레스는 이들의 적응을 매우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본 과제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난민은 다른 유형의 이주민에 비해 특수한 상황에서 이주가 촉발되므로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작용은 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과제에서 난민의 스트레스는 사회적응 전 영역에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난민지원정책의 조절 효과 또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원정책을 통해 난민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적응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난민들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지원은 따로 준비되어있지 않다. 의료지원의 내용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검사를 추가하여 대상자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을 연계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난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주목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 고문이나 박해 경험자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등의 의료지원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난민의 건강권은 생계지원과 더불어 기본권에 해당하지만 한국 체류 난민의 의료혜택 수준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질병이나 감염으로 인하고통은 난민의 삶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 그러나 난민의 의료지원에 대한 예산은 난민신청자 대비 너무 적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다. 난민신청자들의 전염병 감염 여부, 결핵, 에이즈 검사 등 기초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병원 외래 치료, 응급치료에 대한 혜택은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하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지역 가입대상에는 제외되어 있다. 난민 인정자의 경우 국민에 따르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해야 하는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상당수가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등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들은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환급제도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의료지원을 받는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난민에 대한 의료지원은 의료혜택이 절실한 난민에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의료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난민들은 이주 동기나 처한 환경에 있어 다른 이주민들과는 구별된다. 그로 인해 이들을 한국 국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일시적인 체류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거주 자격을 취득한 난민 인정자는 물론 인도적 체류자도 때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해 통합관점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과제의 결과로 난민의 환경적 요인 중 네트워크의 정도와 사회적 차별은 한국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이주민의 네트워크와 사회적 차별은 적응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들 대부분은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소수의 NGO 단체를 통해서 얻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조차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보 습득이나 도움 요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민들의 출신국별 자조 모임 활성화로 자국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모국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협력 지원기관운영을 통해 한국 내 네트워크 확대와 한국사회의 제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한국, 난민법 5년 전 시행…난민 인정률은 4.1%뿐/한겨레신문 6월20일
제주에 온 예멘 난민들을 우려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할 4가지/허핑턴포스트 5월 3일
20대 78% 여성 68% … 예멘 난민 수용 반대/중앙일보 8월 6일
해외 언론 “한국의 난민 반대는 히스테리 수준” 연이은 비판/조선일보 8월8
독일서 대규모 난민 찬반 집회…유럽 곳곳 갈등 고조/jtbc 9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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