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D형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도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다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한국정부론 D형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도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다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시장과 정부 1) 시장과 정부(非 시장)의 개념 2) 시장과 정부의 시장과 정부의 관계 (1) 상호 대립적․교체적 관계
(2) 상호 협력적 관계 2, 정부 실패 및 정부규제 실패 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
1) 정부 실패의 개념 2) 정부 실패의 원인 3) 정부 실패의 유형 3, 부동산 시장 규제 현황 4,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변천 과정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이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1990년 4월 13일에는 추가로 「4.13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대기업의 토지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5.8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특별보완대책」(5.8조치)을 발표하였다.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이와 같은 일련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시행되고 동시에 주택 200만 호 건설과 토지공개념 도입 등이 이루어지면서 부동산가격은 다시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정부는 투기적 수요를 근원적으로 단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보유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1995년 3월 30일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시장 안정기에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장기간의 정부 대책과 의지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은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안정세는 주택 200만 호 계획(실제로 달성은 312만 호로 애초 목표를 초과하였음)에 의한 단기간 내 양적 공급의 확대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상 1989년 70.9%에 불과하였던 주택보급률은 주택 200만 호 건설이 완공된 1996년 89.2%로 18.3%P나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1996년 이후 경기 호황을 배경으로 주택가격이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다만 90년대 초 도입된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로 인해 개발하지 않고 빈 땅으로 토지를 소유할 경우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자(토지초과보유세) 이를 피하기 위한 지주들의 개발행위가 늘어났으며, 1994년 준농림지역 제도의 도입으로 민간의 택지조성이 허용되면서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의 붐이 일어났다. 1997년부터는 부동산 시장에 규제 완화기에 접어들게 된다.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업체들은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고, 주택 및 토지가격 등 자산가격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건설경기도 크게 위축된다. 정부는 이렇게 위축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보이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건설 및 주택경기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1998년에 시작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2001년 상반기까지도 계속되었다. 2001년 하반기부터는 저금리 시대와 부동산의 상품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소형 재건축 대상 아파트부터 시작된다. 특히 이 시기의 가격 상승은 사상 초유의 저금리, 가계대출의 확대, 주택건설실적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의 문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추진 등이 겹치면서 상승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게다가 시장 내부의 수급불균형에 의한 문제에 과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규제 완화의 효과가 중첩되면서 가격 상승은 그 폭과 범위가 계속 확대되었다. 참여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정부개입이 정부 실패로 이뤄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의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과 같이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은, 정부의 시장규제에서도 그 접근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규제의 본질은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기에,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에서도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이용한 간접적 규제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경우 주택시장에 대해 직접규제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문제해결에 있어 접근 방법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에 대해 질적 분석을 통해 정부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는 아직 진행 중인 정책이다. 정책의 특성상 단기간의 상황을 두고 그 정책의 실패 여부를 논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정책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어떠한 방향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해 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에 대한 인식전환과 시장을 통한 간접적 규제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시장시스템으로서 시장과 정부가 이 시장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개의 주요 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시장시스템 내에서 시장의 역할과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 상황이며, 과거의 시장시스템과는 내부적으로 양직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장시스템 내에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보는 시각 또한 기존의 교체 적대립적인 관계에서 상호 협력적 관계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장과 정부의 관계 변화는,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또한 과거의 그것과는 다른 시각 아래에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을 단순히 불완전한 속성을 가진 정부규제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시장을 상호협력자로서 보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정부는 시장시스템의 구성원으로서 시장이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자(補助者)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는 시장기능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간접적 규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장에 대한 간접규제도 그 폭과 깊이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2. 정부규제에 있어 정부규제에 있어 정책결정자의 신중한 고려와 장기적 시각의 필요성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는 앞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갖는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정책 결정에 있어 정책결정자는 시장규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장기적 시각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주택시장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정책결정자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규제가 오히려 시장기능에 왜곡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이용한 간접적 규제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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