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레포트

목차

Ⅰ. 선거구제
　1. 선거구의 의의
　2. 선거구제의 유형
　3. 선거구제의 장․단점

Ⅱ. 대표제도
　1. 대표제의 의의
　2. 대표제의 유형

Ⅲ. 선거제도의 변천
　1. 제1공화국
　2. 제2공화국
　3. 제3공화국
　4. 제4공화국
　5. 제5공화국
　6. 제6공화국 노태우 정권
　7. 김영삼 정권
　8. 김대중 정권

Ⅳ. 결론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에서는 1/4로 줄었다. 특히 제5공화국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수가 제1위인 정당에게 전국구의석의 2/3를 배분하였으나 제6공화국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제1당인 과반수이상 의석을 차지할 경우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제1당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는 전국구 의석의 1/2을 배분하였다.
이러한 전국구의석수 배분제도의 변화는 과거 한국정치사에서 제1당이 갖는 과도한 프리미엄을 방지하여 보다 골고루 의석배분을 시도하려는 의도에서 상대적으로는 발전된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구 의석수가 올바로 계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전국구의석수를 정당득표수(votes)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원래 유권자의 의도가 이미 한번 변환된 의석수(seats)에 따라 계산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제1여당이나 제1야당과 같은 큰 정당위주의 의석수 배분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7. 김영삼 정권
김영삼 정권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993년 7월 국회에서 정치관계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선거법, 지방자치법, 안기부법, 정치자금법 등 일련의 정치 관련법에 대해 대폭적인 손질을 가해 1994년 3월 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이 통과됨으로써 완성되었다.
이 통합선거법의 특이할만한 점은 앞의 제6공화국의 전국구의석수 계산법의 불합리성을 구조적으로 극복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의석수에 기초하여 전국구를 배분하지 않고 득표수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함으로써 소선거구제하의 큰 정당들에게 생기는 과도한 프리미엄의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한 단초를 제도적으로 보여주었다.
8. 김대중 정권
김대중 정권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김영삼 정권의 그것과 골격 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단지 선거구 획정문제가 쟁점이 되자 2000년 2월8일의 제210회 임시국회에서 지역구 253석 전국구 46석의 총299석의 의석수를 273석(지역구 227, 전국구 46)으로 26석을 감축하였다. 소선거구제와 1인1표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유지되었으며,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문제와 관련, 선거법 87조를 개정,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에 한해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종 선거의 비례대표 입후보 중 여성할당 30%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Ⅳ. 결론
선거구제도와 대표제의 각각의 의미와 유형,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을 통하여 소선거구 단순다수일차투표제, 중선거구 단기일차투표제, 대선거구 제한연기제, 전국구비례대표제, 지명제(유정회) 등을 공화국별로 나누어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흐름과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참 고 자 료
한국선거협회 http://www.koreavoting.org
야후 백과사전 http://kr.dic.yahoo.com
가우리 블로그 정보센터 http://cafe.naver.com/gaury.cafe
이창호의 역사교육 http://chang256.new21.net

키워드

정부론,   한국,   한국정부론,   소선거구체,   중선거구체,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