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의이해)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산업구조정책과 산업조직정책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한국산업의이해)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산업구조정책과 산업조직정책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산업정책의 의의
1. 산업정책의 개괄적 의미
2. 산업구조정책의 의미
3. 산업조직정책의 의미

Ⅲ.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산업구조정책
2. 산업조직정책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진입을 억제하여 특정기업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심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왔다. 특히 기존의 산업구조정책들이 원활한 산업조정의 전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즉, 1980년대 까지 중화학 공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향하며 산업간 동태적 자원배분을 의미하는 산업구조정책이 중심이 되었다면 그 결과 기업 간 경쟁 내지 시장경제 질서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희박하여 그에 관한 산업조직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경제자유화 압력이 거세어진 1980년대 이후의 시기에는 각 산업 및 기업에 있어서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주요한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산업조직 정책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처럼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경제성장에서 대기업집단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또는 자율적으로 자본, 인력, 정보 및 유통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많은 부분에 비관련 다각화를 확대하여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1980년대 들어 9.27조치로 단행된 “기업체질강화 대책”을 통해 산업조직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재벌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효과는 별로 없었고 이에 1986년 12월에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를 규제하여 대기업들의 계열기업을 통한 상호출자에 의한 다각화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조직정책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는 자유화의 압력, 대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압력이 생기게 되었고 정부는 규제완화와 자본의 자율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전환을 유도하였다. 정부는 재벌기업들이 고도로 다각화된 결과 현재의 투자수준으로서는 세계적인 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확대되는 대내외 경쟁환경에서 세계 일류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산업 내 기업들의 전문화전략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위 ‘업종전문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재벌의 다각화를 억제하여 소수의 단일업종에 주력함으로써 규모의 확대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즉, 공정거래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률적인 여신규제를 지양하는 한편, 재벌의 주력산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실질적으로 해제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산업조직정책은 독점금지법의 제정 등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촉진하거나 과점경쟁을 방지하는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등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한국의 산업조직정책은 1980년대까지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1990년대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초기에 있어 국제화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조직정책의 대표적인 것으로 업종전문화정책이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김도훈, 『한국 산업발전의 향후 과제』, 2016
김용복, 『업종전문화정책에 나타난 한국 산업정책과정의 특징』, 199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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