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와 행정간의 관계 그리고 특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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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치와 행정을 보는 기본 관점
Ⅱ 정치와 행정의 본질
1.정책형성 ―정책집행의 유형
2.사실―이익(Fact / Interests) 유형
3. 에너지- 균형 유형
<참고>
4.순수혼성물(Pure Hybrid) 유형
Ⅲ 정치·행정 관계의 역사적 전개
1. 행정의 탈정치화와 행정적 자율성
2.행정에 대한 정치적 견제의 필요성
Ⅲ 한국정치와 행정간의 변천과정과 평가
1. 제1공화국의 권력구조
1) 제헌당시의 권력구조
(1)주요내용
(2)문제점
2)제1차 개헌후의 권력구조
(1) 내 용
가. 대통령과 행정부
나. 국회
(2)문제점
3)제2차 개헌후의 권력구조
(1)내용
(2)문제점
2.제2공화국의 권력구조
1)내용
(1) 대통령
(2)국무총리와 국무원
(3)국회
(4)법원
2) 제2공화국의 권력구조에 대한 평가
3. 제3공화국의 권력구조
1)비상조치법에 의한 권력구조
(1)내용
(2)평가
2)제3공화국의 권력구조
(1)내용
가. 대통령과 행정부
나.국회
다.법원
라.정당국가적 성격
(2)평가
4. 제4공화국의 권력구조
1)내용
(1)통일주체국민회의
(2)대통령과 행정부
(3) 국회
(4)법원
(5)헌법위원회
(6)정당국가적 경향의 지양
(7)직접민주정치적 요소의 도입
2)평가
5. 제5공화국의 권력구조
1)내용
(1)대통령과 행정부
(2)국회
(3)법원
(4)헌법위원회
(5)정당
2) 평가
6. 제6공화국의 권력구조
1)내용
(1)대통령과 행정부
(2)국회
(3)법원
(4)헌법재판소
(5)직접민주제적 요소
2)평가
Ⅳ 한국의 정치·행정의 특성
1 정부권력구조상의 특성
2.입법 및 정책형성과정의 특성
3.행정통제상의 특성
Ⅳ 효율적 민주정부 구축을 위한 새로운 관계의 모색

<본론 > 행정이념과 행정의 과학성과 기술성
1.행정의 이념
1)행정이념의 개념
2)합법성 :
3)능률성
3)민주성(사회적 능률성)
4) 효과성·생산성
2.행정의 과학성과 기술성

본문내용

확대하여 입법부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정책연구기능의 활성 화 해야 한다.
④ 대통령부와 부처간의 관계에서는 각 부처의 장관(정무장관)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속부처의 입장으로부터 벗어 날 것으로 간주되나 대부분의 각 료들이 부처의 이익대변자로 길들여지게 된다. → 부처의 장관이 관료군에게 포획되 지 않기 위해서는 장관의 정책보좌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⑤ 직업관료제적 요소를 약화시키고 엽관주의적 요소를 확대하여 주요 국장급까지는 외부 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개방임용제를 도입추진
⑥장관의 재임기간이 짧은 것이 정무관으로 하여금 직업관료를 통제하기 어렵게 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의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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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행정이념과 행정의 과학성과 기술성
1.행정의 이념
1)행정이념의 개념
행정발전의 평가기준이며, 행정이 지향하여야할 지침이다.
행정이념자체도 항구성과 동시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된다.
2)합법성 :
①합법성의 문제는 행정학 탄생(1880년대) 및 행정국가화 이전부터 주창되어 왔다.(입법국가시대)
②안정성추구 : 산업자본주의하에서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귀중한 사유재산과 그들 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행정의 像은 권한이
작은 행정이었으며 그들이(자본가)들이 정해 놓은 rule을 잘 수행하는 것이었다.
③행정공무원(관료)들은 자유재량권 없이 기계적으로 충실히 집행하는 기능에 치중
④영미의 경우 당시 권력자인 중산계층의 이해관계가 합법성을 요구하게 했으나 신생독 립국가들의 경우 특히 자본주의적 풍토가 빈약한 국가의 경우, 권력자와 有産者는 합법 행정을 하지 않은데서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성에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다.
3)능률성
①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서구에서는 행정국가화되고 이에 따라 행정기능은 양적질적으로 변화 확대됨에 따라 행정부의 예산은 급속히 팽창하게 됨 →징세액 급증 →담세자인 유 산계층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재정의 세입세출의 ‘less taxation more service'를 정부에 요구
②이러한 유산계층의 요구의 증대에 정부는 자원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효율화방안모색을 모색하였다. 당시 경영학분야에서 발달되었던 생산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게 되었다.
3)민주성(사회적 능률성)
①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능률이냐라는 의문에서 출발 -- 종전까지의 능률성이라는 것 이 너무나 기계적으로 해석되었다는 것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통해 투입을 극소화하 든지 산출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②행정이 정치가 설정해준 정책을 단순히 구체화 해주는 시기에는 기계적 능률성이 중요 시되었으나 행정국가화이후 행정이 정책결정기능까지 담당하는 시기에는 누구를 위한 능률성인가가 보다 더 중요해 졌다. 즉 민주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4) 효과성생산성
①효과성은 행정이 내건 목표의 달성도이다.
②생산성 단순히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능률성뿐만 아니라 결과물의 질과 내용을 중시 한다는 효과성을 포함한 개념
③개발도상국의 발전목표의 달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발전행정론의 대두로 효과 성 중시
5) 이외 신뢰성도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중요한 행정이념이 된다.
2.행정의 과학성과 기술성
1).과학과 기술에 관한 정의
①과학화 : 여러 다른 정도의 검증에 의하여 증명된 원칙의 체계화
②기술성 :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식의 적용상의 숙련묘기 의미
2). 행정학연구에 있어서 초기의 과학화 및 과학관
①1887년 W. Wilson의 ‘행정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행정에 관한 연구 시작한 이후 이 당시 행정은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한 경영 즉 관리로만 간주 당시 사기업부문에서 발달한
‘과학적 관리’기법을 그대로 행정운영에 도입함으로써 행정연구에 과학화가 용이하게 이루어짐
② 이와 같이 행정연구에 있어서 오늘날과 같이 검증없이 과학화를 맹신하게 된 이유는
㉠학문연구의 미성숙 -- 실험을 거치지 않고 구조위주 즉 인간행동에 관한 경험적 사실 에 입각한 연구(주먹구구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례의 경험 을 통해 이루어져 이를 체계화하지 못함)
③비록 과학적 미검증과 비체계화되었다고 비판받고 있지만 당시의 학문적 수준으로서는 그 업적이 극히 만족스러우며 후의 행정학 연구의 밑거름이 됨
3) 기술성의 강조
①1930년대부터 행정연구에 있어서 종전의 정치행정의 이원론 입장에서 정치행정일원 론으로 전환함에 따라 행정에 있어서 정책결정기능이 중요시됨
② 정책결정과정에서 인간행동의 자유의지성과 인간행동의 불확정성이 강조됨에 따라 과학 적 방법에 의해 파악될 수 없는 요소들이 대두 -- 행정행태의 복잡성
③행정을 과학적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을 이끄는 각 요소요소 의 리더의 성향이나 역할에 따라 월등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4). 행정연구에 있어서 과학화의 재집념
① 정치행정일원론자들에 의해 행정연구에 있어서 과학성신봉이 무너지자 Simon을 중심 으로 한 행태론자들이 종전의 ‘과학적 관리’의 과학성에 대한 비판 → 논리실증주의에 따 라 엄격한 검증을 통한 과학적 원칙 도출→행정연구에 있어서 과학성 추구
② 비교연구를 통해 행정연구에 있어서 과학화 추구
5). 기술성 재강조
①1960년대에 들어 발전론이 대두되면서 1940년대 50년대의 행정연구에 있어서 과학화에 대한 집념 약화
②발전론 자체가 과학화에 집념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 없으나(1950년대 비교연구에 몰두한 학자들이 발전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발전에 관한 이론원리 발견에 초점을 둠) 발전론 자체가 다분이 가치목적 지향적이며 실천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강조
6).행정연구에 있어서 과학성과 기술성의 관계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 있어서 과학화의 계속적인 진전에 따라 기술성의 영역이 적어지겠으나 인간의 사회활동에 있어서 기술성이 필요 없게 되고 완전히 배제될 수 없으며 언제나 필요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양자는 공존, 상호보완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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