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최저임금제도의 의미와 영향

소개글

한국경제론)최저임금제도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서론

Ⅱ. 최저임금제제도의 의의

Ⅲ. 최저임금의 실효성 문제와 부정적 영향

Ⅳ. 기계화로 인한 인력대체현상

Ⅴ. 결론 : 논의의 정리와 문제 해결의 방안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별한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직업 혹은 직무이며 현실적으로 중위, 하위소득계층 혹은 서민계층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인 경우가 많다.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업을 위한 생산요소, 즉 노동 등을 구입하는 데 있어 인간 노동자 뿐 아니라 자동화된 기계라는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 때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생산요소의 비용, 즉 임금인 것이다. 기업은 동일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만약 인건비가 기계투입 비용보다 비싸다고 판단하면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하는 데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맥도날드나 음식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한 무인판매시스템, 미국 아마존의 무인편의점인 \'아마존고\', 중국의 \'빙고박스\', 우리나라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의 세븐일레븐 무인편의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일상생활 깊숙히 기계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제는 법정최저임금을 규정하면서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가격을 올려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인간의 일자리를 배제하고 기계를 도입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결국 자유로운 시장 내에서의 임금은 기업의 생산여소에 대한 수요, 즉 지불의사와 노동자의 공급, 수취의사가 맞아떨어져 정해져야하는데 최저임금제는 이러한 가격을 법으로 규제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초과공급인 실업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인간 노동의 대체재인 기계의 등장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시장 내의 수요 자체를 줄이는 현상에 대처하지 못한다.
더욱 큰 문제는 기계에 의한 노동대체현상이 먼 미래에 완벽한 강인공지능의 등장 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비숙련노동자, 단순노무제공자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기계가 대체재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최저임금제의 대상이 되는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요하지 않는 직업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생활안정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 수를 줄이고 경제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고소득을 벌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계에 의한 대체율이 적은 전문직 종사자와의 소득 격차 및 양극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논의를 보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최저임금은 시장을 교란하고 기술발전 등의 외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인력의 기계대체화 현상을 가속하고 고용기회의 창출 보다는 기계 대체로 인한 일자리 소멸의 효과를 도움으로써 양극화 및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Ⅴ. 결론 : 논의의 정리와 문제 해결의 방안
위와 같이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 인권의 신장,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이로 인한 유효수요 확충을 통한 경제성장 등 그 도입 취지 및 목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과 역기능 등의 발생으로 인해 실효성이 매우 의심되며 시장을 정부 정책으로 교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순기능 이상의 역기능이 발생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행 우리나라 정부의 최저임금제도는 이를 강제할 처벌규정이나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실효성에 있어 더욱 의심을 들게 하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발전 및 혁명과 이로 인한 기계의 인간 노동 대체 현상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즉, 오히려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한 제도가 오히려 양극화 현상을 야기하는 역할을 할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오히려 중소기업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 제도가 영세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 역시 만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최저임음의 무조건적인 인상 및 시행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노동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최저한도의 임금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기계 등에 의한 대체재의 등장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을 만드는 것은 지양하고 직업 알선 및 직업 전문 교육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아직 현실적으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기 힘든 분야에의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향이 노동자들의 자기상승욕구, 취업에의 동기, 스스로의 인적자원개발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최저 임금은 결국 최저임금제도의 대상이 되는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오히려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소거할 수 있다는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를 가속화하는 최저임금제도 보다는 이들이 저임금 비숙련 노동, 혹은 단순 노무가 아닌 보다 전문화된 자신만의 경쟁력과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기본적인 생활안정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급부 제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대상을 돕는 것이면 족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2006
방준식, 『최저임금제도의 새로운 구상과 법적과제』
이정아, 『최저임금과 임금』, 2015
정병석, 김헌수, 『최저임금제-제정배경과 실무해설』, 1991
조선일보 김기홍 기자, 2017.05.16, 「10년 내 AI 로봇이 일자리 절반 대체」 , https://chosun.com/news/article.amp.html%3fsname=news&contid=2017051600262
최저임금위원회, 『2016 최저임금위원회 활동보고서』, 2017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획기적인 노동공약도 좋지만, 있는 노동법 잘 지키게 하려면?』, 2014
한광수,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고찰』, 2010

키워드

한국경제론,   최저임금제도,   의미와 영향,   최저임금제도의 의미와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