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국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 -한국 일본 영국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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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국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 -한국 일본 영국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서론
최저임금제의 의미
최저임금제의역사

본론
영국의 최저임금
1 배경
2 제도의 특성
일본의 최저임금
1배경
2제도의 특성
한국의 최저임금
1배경
2 제도의 특성

결론
3개국의 비교 고찰
♣ 참고 자료

본문내용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은 당해연도 9월1일부터 다음 연도 8월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함(法 제10조제2항)
3최저임금 적용에 있어「연소근로자 특례규정」은 무엇인가?
가.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되지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2004. 9～2005. 8 의 경우 시간급2,556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이 됨(法 제5조제2항, 令 제3조)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신체적으로 성인근로자(18세 이상 근로자를 말함)보다 근로능력이 낮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연소자에게도 성인과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사용자가 연소자의 고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연소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액에 차등을 둔 것임
○그러나 연소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하여 근로능력이 성인근로능력의 평균적인 수준에 이른다고 생각되는 6월이 지나면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함
나.한편, 연소자 특례규정과 적용제외규정이 경합될 때는 적용제외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4.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자」란?
가.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나.다만,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法 제7조, 令 제6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①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
③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받는 자 또는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④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다.이때 적용제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지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제외됨
라.인가를 함에 있어 사업체가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만 인정되고, 인가 후 요건을 충족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취소됨
5.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별 인가기준은?
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함
※예를들면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자가 앉아서 수작업을 주로 하는 경우와 같이 장애와 업무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인가대상이 아님
○또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장애가 있는 경우라도 그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즉, 근로능력이 당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인가함
※현저한 지장이란 동일 또는 유사직종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다른 근로자 중에서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 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함을 의미
-동일 또는 유사 직종의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내에서 선정하되, 없으면 인근 사업장에서 선정하고 인근사업장에도 없는 경우에는 중졸신규취업자무기능 미숙련자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함 ○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결론
앞에서 우리는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의미과 역사적인 것을 조사하여 보왔다.여기서 한가지알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제도가 정책화 되기 이전에는 반듯이 노동자 계층중에서도 저임금노동자의 단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임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다. 3개국의 공통된 면을 보자면 더욱더 이런 현상을 잘 알수 가 있다. 특히 OECD가입국인 3개의 나라모두 청소년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다는 점이 유념할만 하지만 청소년 이후에 대한 고용제도에 대한 국가적 책임성은 상이하게 다르며 이는 엥겔지수와 국민총생산량적인 부분의 차이에서 있을수 있다고 사려 된다. 2가지요소는 특히 국민 최저생계비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최저 임금제도의 실시는 근로 의욕을 북돈아주어 노동생산성을 높여줄 뿐 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노동력을 확보하여 주면 또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과소소비에 의한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기업간의 불공정경쟁과 과다경쟁을 지양시키며 저임금의 축적의 원천으로 삼는 불건전화 기업풍토의 형성을 배제시킬수 있다.
참고자료
①국제지역연구, Vol.8, No.2, Startpage 398, Totalpage 25
논문 : 영국의 국민최저임금과 청소년 노동시장 / 이명숙, ②월간 경영계, Vol.131, No.0, Startpage 40, Totalpage 4
해설 : 89년 최저임금 수준과 기업의 대책방향
③노동문제, Vol.0, No.0, Startpage 4, Totalpage 10
논단 : 한국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제도의 방향/김병오
④노동사회연구, Vol.7, No.0, Startpage 97, Totalpage 14
국제노동 :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영국 노동조합의 활동: - 전국최저임금 캠페인/이민영
⑤산업관계연구, Vol.7, No.0, Startpage 1, Totalpage 32
연구논문 : 영국 임금수준 결정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산업혁명 이후의 역사적 고찰 /김영환
⑥노동사회연구, Vol.1, No.0, Startpage 43, Totalpage 15
특집 : 각국의 노동조합 임금정책 ; 일본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이민영
⑦주요국의 임금제도 / 박영범외 3명 / 한국노동연구원 /1995
참고 웹사이트
한국 최저 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index.jsp
한국 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국제 노동기구 -http://www.il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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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저임금,   사회보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