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성을 비교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기술해 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성을 비교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기술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2) 사회보험제도의 개념

2.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특성
1)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2) 사회보험제도의 특성

3. 공공부조제도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1) 신청권 보장
2) 민간자원 및 기관 활용
3) 최저생계비와 수급요건

4. 사회보험제도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1) 연금 체계의 개선
2) 급여수준의 개선
3) 기금운영의 개선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의 여유자금을 강제예탁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투자 요청시 독자적인 기관에서 이를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서는 연금기금을 민간 투자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투명성을 위하여 현재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내에 설치된 국민연금계정을 수시로 공개하고 가입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위원회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자 대표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 나의 의견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국가정책과 역할의 변화에 따라 행정법학의 관심도 수익적 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은 가장 오래됐으며, 사회문제의 기원으로서 국가는 전통적으로 빈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빈곤이 더 이상 개인의 책임영역에서는 해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고, 이는 사회적 책임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할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초기에는 국가의 시혜적 차원,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의 대두로 권리성을 갖는 제도로서 성격이 점차 변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부조를 이루는 기본원리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존권 보장의 원리가 기초가 되며, 최저생활보장의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보편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자활조성의 원리 등이 설명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의 제ㆍ개정과정을 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수급권의 권리적 성격을 강화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도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측면을 볼 수 있다. 또한 연령기준을 삭제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근로능력자의 노동ㆍ자활의지 약화 방지를 위해 능력개발을 통한 자립과 연계된 조건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과 분리된 소비적인 공공부조가 아니라 자활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하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행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회보장행정법의 공법적인 성격과 실제 사회보장의 실행주체가 국가라는 점으로부터 보장기관과 그 보장기관의 의지가 중요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각종 수급권의 권리성이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성을 비교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기술해 보았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하고 현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실현시킨 거대한 수레바퀴 역할을 한 계기는 제2차 세계 대전(1939-1945)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사회적ㆍ경제적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빈곤의 위험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은 빈곤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의 파괴는 심각한 주택문제, 식량문제, 연료문제 등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전시하의 배급제도는 국가가 전적으로 개입한 구빈제도였다.
참고문헌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성무원(2003).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한솜미디어.
윤찬영(2010).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이준일(2010).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정책,   사회복지,   공공부조,   사회보험,   개념,   특징,   정책방향,